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사건 당일 근무배치…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특수본, 재난안전법·소방기본법 등 검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태원 참사' 당일 비번임에도 현장에 나가 지휘를 한 것으로 알려진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당시 근무 배치가 돼 있던 걸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태원 사고 특수본은 최 서장 등이 적절한 예방 및 구호 조치를 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최 서장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이후 현장 소방관들은 반발했다. 그가 비번임에도 불구하고 출동해 현장에서 대응했음에도 형사책임을 묻는 게 가혹하다는 취지였다.
특수본은 14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고 당일 오후 6시부터 용산소방대원들은 해밀톤호텔 앞에서 안전 근무를, 최 서장은 책임관으로 근무 지정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아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브리핑을 받고 있다. 2022.10.31 mironj19@newspim.com |
최 서장은 참사 전 112신고를 받은 경찰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도 대응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후에도 소방대응단계 발령을 지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수본은 사건 당일 근무 배치대로 근무가 이뤄졌는지, 사고 발생 전 적절한 예방 및 구호조치를 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비번이라는 표현은 주말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 것 같고, 당시 근무 지정이 되어있었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용산소방서가 재난안전법,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근무규칙 등 법령상 재난과 관련된 소방의 임무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서울경찰청 전 인사교육과장(총경),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용산서 정보과장·계장, 해밀톤호텔 대표이사 등 총 7명이다. 다만 용산서 정보계장 정모(55) 경감은 지난 11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그에 대한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특수본은 이번주 중으로 경찰 관련 피의자들을 소환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행정안전부까지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소방노조)는 이날 오전 특수본 사무실을 찾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행안부는 경찰과 소방을 지휘하는 정부 부처로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특수본은 "고위공직자 범죄는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규정상 공수처가 직접 수사한다고 하면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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