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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김진표, 2023년도 교육재정 토론회 참석(11.15)

기사입력 : 2022년11월15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11월21일 09:46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15일 오후 2시 국회 의정관에서 열리는 2023년도 교육재정 토론회에 참석한다.

김 의장은 이에 앞서 오전 10시에는 '2022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시상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는 전체회의, 정무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연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를 각각 열고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실,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은 세미나를 개최한다.

서동영 민주당 의원, 이수진 민주당 의원,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다음은 15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의장

10:00 2022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시상식(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2023년도 교육재정 토론회(국회 의정관 3층 중앙홀)

◇상임위원회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제2회의장)

09:30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50호)

10:00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본관 604호)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본관 501호)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본관 534호)

10:00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본관 622호)

10:00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본관 529호)

14: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본관 627호)

14:30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본관 419호)

◇의원실 세미나

07:30 강병원 의원실 등, 한국정치, 어떻게 바꿀 것인가 :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시즌2 : 7. 양극화 극복과 미래대응, 정치는 무엇을 할 것인가(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09:00 어기구 의원실, 농업 혁신 밭농업 기계화에서 찾는다 정책포럼(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00 조승래 의원실 등, 과학기술계 출연(연) 발전방향 토론회 : "국가연구계발시스템 대전환을 위하여"(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0:00 박주민 의원실, 사회적 참사 기록의 투명한 관리 법제화 전문가 간담회 : 세월호 피해자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 조사 기록을 중심으로(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3:30 노용호 의원실, 청정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인증제도 도입방안(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박주민 의원실 등, 공익신탁 제도개선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4:00 이명수 의원실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 2022년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공개토론회(의원회관 대회의실)

14:30 신원식 의원실, 사회에서 외면 받는 청년장병, 이대로 둘 것인가? : '22 제대군인 취업정책 발전방향 세미나(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10:00 서동용 의원,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기자회견

10:20 이수진 의원(지), 전문상담교사 확대 배치 요구 기자회견

10:40 홍문표 의원, 육군사관학교 충남 유치 관련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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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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