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통일연구원 "중간선거 이후 美 대북정책 크게 안 변한다"

기사입력 : 2022년11월14일 17:39

최종수정 : 2022년11월14일 17:39

민태은, '현상유지·상황관리' 집중 4가지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차지하며 이변이라는 평가를 받은 중간선거 이후 미국 의회의 권력 변동이 '현상유지'와 '상황관리'를 이유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민태은 연구위원(평화연구실)은 지난 11일 '미 연방의회 지형변화가 미국의 대북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란 현안 보고서에서 공화당이 하원에서 신승하고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지킨 중간선거 결과가 미국의 대북정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이같이 전망했다.

NBC방송이 13일(현지시간) 기준 예측한 하원 선거 최종 결과. 민주당 216석, 공화당 219석으로 공화당이 간발의 차이로 다수당이다. [사진=NBC방송]

민 연구위원은 현상유지와 상황관리 중심의 현 대북정책이 변하기 어렵다며 네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미국의 경제위기 상황이다. 그는 "차기 대선의 전초전인 이번 중간선거의 과정과 결과는 향후 미국의 국내외정책의 초점이 미국의 경기회복에 있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며 "사실 전통적으로 미국 중간선거의 핵심 사안은 미국 국내 정치, 특히 경제와 민생에 집중되어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바이든 정부는 경제 및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다음 대선까지 업적을 쌓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치중할 것"이라며 "미국의 경제 실익을 좌우하지 않는 대북정책은 현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번 선거로 인한 연방의회 의석 교체가 대북정책에 대한 미 의회 내 초당적 합의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민 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미 의회는 대통령과 함께 미국 대외정책의 핵심 결정자이지만, 대통령(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공개적 비판이나 반대에는 신중하다"며 "사실 미국의 중간선거 과정과 결과가 경제와 민생에 좌우됨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이 미국의 선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대외정책의 지갑 줄을 쥐고 있는 미 의회 구성원 변화로 대외정책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제에 기반한다. 하지만 현실은 행정부와 의회가 바라보는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국익은 큰 틀에서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부와 의회가 바라보는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국익은 큰 틀에서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 양당 모두 '대화를 시도하며 제재를 통해 압박한다'는 대북정책에 크게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이 의회 내외에서 갈등을 유발하면서까지 대북정책의 현상 변경을 시도할 명분과 실리가 분명치 않다"고 부연했다.

세 번째는 바이든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포괄하는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방향과 기조가 변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민 연구위원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부상을 위기로 인식하고 있어, 중국 견제를 중심으로 하는 인도-태평양 전략 기조는 연방의회 다수당 변화와 관계없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사실 현재 중국 견제를 중심으로 한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기조와 내용은 공화당 정부인 트럼프 정부를 계승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중국 견제를 중심으로 하는 인도·태평양 전략 기조는 연방의회 다수당 변화와 관계없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와 연동된 대북정책도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네 번째 이유는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대(對) 북·중·러라는 국제정치의 구조적 환경이 이번 중간선거 결과로부터 받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민 연구위원은 "미중경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동북아에서 그 형태가 뚜렷하게 보이는 소위 신냉전식 갈등 구조가 미 의회 구성 변화와 관계없이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며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 구도가 미국의 국익과 여론에 부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약하면 이번 중간선거가 동북아의 신냉전 구조에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고, 그 결과 그 지정학적 영향 아래서 수행되는 현재의 대북정책 역시 변화가 쉽지 않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지정학적 영향 아래서 수행되는 현재의 대북정책 역시 변화가 쉽지 않다"고 피력했다.

그는 "물론 이번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가 대외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면서도 그럼에도 변한다면 현상 관리에 더욱 치중하는 쪽으로 변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트럼프의 지지를 받는 많은 의원이 의회 진출에 성공함에 따라 트럼프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의정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외정책에서 미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 성향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대북정책 역시 강경한 수사에 기반한 현상유지 성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바이든 정부에게 다행인 것은 이러한 변화도 상황관리에 치중하는 현 대북정책 기조와 큰 틀에서는 맥을 같이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