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美중간선거] 공화당 하원 탈환시 우크라 지원 축소...전쟁 판도 바뀌나

기사입력 : 2022년11월12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11월12일 07:00

차기 하원의장 유력...매카시 "백지수표 없다"
"동전 한 닢도 없다" 극우 하원의원, 재선 성공
'부채 천장' 낮춰 바이든 정부와 협상할 가능성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중간선거 개표가 11일(현지시간) 나흘째 진행 중인 가운데 공화당이 4년 만에 하원을 탈환할 전망이다. 상원 탈환 여부는 다음달 6일 조지아주 결선투표로 판가름 날 전망이어서 아직 모르는 상황이다.

공화당의 하원 탈환은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 하원의장 될 매카시 "백지수표 없다"...우크라는 '충격'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면 원내대표인 케빈 매카시가 낸시 펠로시를 밀어내고, 미 권력 서열 3위인 차기 하원의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케빈 매카시 미국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하원의장은 원내 상임위원회를 배정하고 의회 내 어젠다를 설정하며 의사봉을 든 결정권자인 만큼 매카시의 대외 정책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그는 전통적 보수주의자에 친(親) 도널드 트럼프 인사로 통한다. 야당인 공화당의 수장으로써 그는 하원을 조 바이든 행정부와 여당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이끌 전망이다.

매카시는 지난달 18일 "우리 국민이 경기침체에 처할 것 같다"며 "백지수표는 무료가 아니다"라고 발언,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우크라 추가 지원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바를 시사했다.

미국은 단언코 우크라의 최대 군사 지원국이다. 독일 킬(Kiel) 세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전쟁 개시 이래 미국이 우크라에 제공한 군사적 지원 규모는 276억4500만유로(약 37조2400억원)로, 지원 2위국인 영국의 37억4000만유로(5조2000억원)와 비교해도 압도적인 차이다. 

공화당도 우크라에 지원이 중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지원 규모에 제한을 둘 것으로 보인다. 매카시는 "바이든 행정부가 국내에서 돌보지 않는 일들이 있다. 남부 국경 이민자 문제가 이 중 하나인데, 우크라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크라가 행정부가 하는 유일한 일이 되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조지아주 공중파 방송 토론행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마조리 테일러 그린 공화당 하원의원. 202.10.16 [사진=로이터 뉴스핌]

특히 공화당 내 극우 성향 인사들은 선거 운동 기간에 정부의 무조건적인 우크라 지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트럼프 충신'으로 통하는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조지아 14지구)은 "이제 1센트 동전 한닢도 우크라에 갈 일이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남부 국경이 아닌 우크라 국경만 신경 쓴다"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테일러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과반 득표로 재선에 성공했다.

우크라 집권여당 대표인 데이비드 아라카미아는 매카시의 발언을 듣고 "충격받았다"고 지난 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알렸다. 그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우리의 의회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해 매카시와 만났다. 당시에 그는 공화당이 선거에서 승리해도 우크라 전쟁 지원이 최우선이며, 초당적인 지지를 받는 사안임을 확인했었다"고 말했다.

◆ 우크라에 평화협상 압박 커지나 

공화당은 어떻게 정부의 우크라 지원 축소를 이끌까. 우크라 지원 자체는 초당적인 지지를 받는 안건이기 때문에 지원 액수에 상한선을 두는 법안은 통과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설사 하원을 통과해도 상원에서 막히거나, 바이든이 대통령 권한으로 거부할 수 있어서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법은 국가부채 상한, 이른바 '부채 천장'(debt ceiling)을 낮춰 지출 예산 수도꼭지를 조이는 일이다. 공화당은 경기침체 우려로 정부의 지출삭감을 최우선 정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매카시는 지난달 펀치볼 뉴스와 인터뷰에서 "계속 쓰기만 하면서 부채를 쌓을 순 없다"며 "우리는 진지하게 마주앉아 지출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치워야 한다. 신용카드 한도를 계속 높일 순 없지 않느냐"고 발언한 바 있다. 

부채 천장은 재무부가 정부 지출에 필요한 예산을 빌릴 수 있는 상한선이다. 빌린 액수가 천장에 닿으면 의회는 천장을 높여야 하는데 합의를 못보면 연방 정부는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빠질 수 있다.

공화당은 이를 협상 레버리지로 바이든 정부와 우크라 지원 축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밖에 공화당의 반이민정책과 남부 국경 보안 강화 등의 뜻을 바이든 정부와 협상을 통해 관철할 수 있다. 아울러 바이든 정부가 추진 중인 여러 정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 집행에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을 것이다. 

볼로도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간선거 결과를 지켜보는 우크라 정부는 초조하기만 하다. 러시아가 지난 2월 침공 이래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일등공신은 바로 미국의 전폭적인 군사 지원에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서방 군사 전문가들은 겨울이란 계절적 특성상 전투 활동이 둔화할 수 밖에 없고, 러시아는 내년 봄에 제대로 전투에 임할 수 있도록 병력 보완과 무기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우크라가 평화협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주 우크라를 방문, 젤렌스키에 미국의 변함없는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평화협상을 제안했다고 NBC방송이 소식통들을 인용해 10일 보도했다. 

우크라는 러시아에 빼앗긴 점령지를 수복하고 러시아군의 전쟁 범죄의 책임을 묻고, 안보를 보장받을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생각이지만 미국이 '수표 발행'에 제한을 둔다면 협상을 해야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