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기자수첩] 참사 그 후

기사입력 : 2022년11월15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11월15일 08:01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애도기간이 끝났다. 참사 그 후는 정치의 몫이다. 온 나라가 함께 슬퍼했던 시간을 뒤로 하고 국회는 본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민생을 살펴야 하고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아픔을 품어야 한다.

국회는 그렇지 못했다. 지난 5일 애도기간이 끝나기가 무섭게 여야는 저마다의 '포스트 추모 정국'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앞세워 '윤석열 정권퇴진'의 칼날을 빼들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특검 요구를 거부하며 버티기에 들어섰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2022.11.14 seo00@newspim.com

모 매체에 의해 유가족 희생자 명단이 공개됐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연일 희생자 이름과 영정을 공개하자고 군불을 지펴온 바. 이번 명단 공개로 여야 공방이 격화될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

게다가 민주당은 범국민서명운동 카드를 꺼내들며 장외투쟁 전면전에 돌입한 상황. 이 대표는 "지금 즉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직접 요청하고 국민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서명운동에 나서겠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모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장에서 '토끼머리띠'니 '각시탈'이니 항간의 의혹을 내뱉으며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기도 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잘못된 추측과 미확인 정보가 난무하는 것은 물론, 여론몰이로 무고한 사람이 경찰 조사를 받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일어나는 상황이다. 참으로 무책임한 언행이 아닐 수 없다.

국회가 정치의 몫을 다하지 못했다.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선 참사냐 사고냐, 희생자냐 사망자냐 언쟁이 오갔을 뿐, 추후 대책을 위한 깊이 있는 질의는 실종됐다. 여야 모두 재발방지를 외치며 TF팀을 내세웠지만 그렇다 할 법안이나 구체적 대책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참사 그 후. 정치가 자신의 몫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 아픔은 고스란히 국민이 지게 된다. 세월호의 트라우마가 채 지워지지도 않은 오늘날. 정치가 정쟁의 언어로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을 동안 사회는 분열했고, 추모는 지워졌다.

늦지 않았다. 세월호의 그림자가 이 사회를 조금 더 성숙하게 했듯 이태원참사에서 우리가 놓쳐왔던 순간들을 점검하고 반성해야 한다.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여야 힘겨루기로 변질돼선 안 된다. 민주주의의 산물인 서명운동과 촛불집회가 정치의 언어로 대변돼서도 안 된다.

그래야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품을 수 있으며 건강하고 진실 된 추모가 이어질 수 있다. 참사 그 후, 이제는 정치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제 역할을 다 해주기를 국민 한 사람으로서 진정 바란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