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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일정] 11월 11일(금)

기사입력 : 2022년11월11일 07:18

최종수정 : 2022년11월11일 07:18

[서울=뉴스핌]

<대통령실>
정상회의 순방

<통일부>
10:00 한국교회총연합 류영모 대표회장 면담(종로구 백주년기념관)
11:00 민주평통 제주지역회의 2022 제주국제평화컨퍼런스 영상축사(서귀포 WE호텔)
14:00 2022 SAND 동북아국제포럼 축사(코리아나호텔)
-차관
13:30 통일연구원 제12회 샤이오 포럼 축사(통일연구원 PPS홀)

<외교부>
2차관
07:00 중대본회의
10:00 차관회의

<국방부>
-장관
내부 집무
-차관
10:00 차관회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09:30 최고위원회의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박홍근 원내대표
09:30 최고위원회의
12:45 상원결사 3주년 이태원 참사 추모 법회 / 봉은사(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531)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13:00 상월결사 3주년 이태원 참사 추모법회
(봉은사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531)

-주호영 원내대표
통 상 업 무

<정의당>
-이정미 당대표
07:30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10:30 인천적십자병원 응급실 개소식 / 인천적십자병원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15:00 한국여성의정 인천여성정치인 간담회 / 부평 아트센터 2층 호박홀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이은주 원내대표
09:30 무임손실 국비지원 입법촉구 공청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4:00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심포지엄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09:3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6호)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제2회의장)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34호)
10:00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9호)
14:00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2호)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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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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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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