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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현주소] ③갈 길 먼데 입법 '뭉그적'...獨·日 선진국 사례는?

기사입력 : 2022년11월08일 11:37

최종수정 : 2022년11월08일 16:16

이르면 내달 'L3' 출시되는데 입법은 아직
獨 2017년 '세계 최초' 입법 정비 끝내
日도 자동차 성능에 'L4 안전성'까지 포함

최근 자율주행 모빌리티 기술 선점을 위한 국내외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시대도 가까워졌습니다. 이르면 내달 중에는 국내서도 부분자율주행 마지막 단계인 '레벨3' 기술을 탑재한 차량이 출시됩니다. 정부는 오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 기술인 '레벨4' 상용화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장벽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율주행시대를 앞두고 직면한 주요 과제 등 현주소를 짚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자율주행기술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관련 제도도 보다 속도감 있게 정비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요 완성차 제조사들은 연내 부분 자율주행단계인 '레벨3'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이에 따른 교통 시스템 변화가 예상되지만 입법·제도 개선 논의는 더디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로 운행과 운전자 의무 사항을 규정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운전자와 제조사 책임 분담 문제 등 쟁점이 많아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양새다.

[자율주행, 현주소] 글싣는 순서

1. 레벨3 상용화 눈앞…스타트업 한파는 여전해
2. "달에 사람 보내는 것보다 어려워"…기술 회의론도
3. 갈 길 먼데 입법 '뭉그적'...獨·日 선진국 사례는?

국내외 완성차 제조사들은 올 연말부터 레벨3 기술을 탑재한 자율주행차량을 본격 출시할 예정이다. 레벨3는 조건부 자동화 기술 단계로, 완전 자율주행단계인 레벨4의 직전 단계다. 혼잡구간 주행지원시스템까지 갖춘 단계로, 운전자는 시스템 요청시에만 조향 핸들을 잡으면 된다.

정부·국회서도 이 같은 기술 상용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자율주행자동차법)'을 시행 중이며, 지난해 자율주행차 운전자가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영상물 등을 시청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게 전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자율주행자동차 유상운송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2월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DMC역 앞에서 자율주행자동차가 승객을 태우고 목적지로 향하고 있다. 2022.02.10 kilroy023@newspim.com

레벨3 이상의 기술이 상용화되기 위해선 운전자 개념부터 재정립돼야 한다. 운행대 조작이 필요없는 상황에서 운전자에게 운전 책임을 얼마만큼 부여할지가 관건이다. 또 전자·제어 장치 무선 업데이트를 허용하거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하는 등 사이법 보안과 면허, 교통법규 제도화 과제도 남아있다. 보험제도도 손봐야 한다. 기존 운행자 중심에서 벗어나 운행자와 제작사, 사업자, 인프라 운영자 등 복합적인 관계 속에서 사고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현재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성공한 국가는 독일과 일본 뿐이다. 이중 자율주행 관련 입법에서 가장 앞선 곳은 독일이다. 독일은 2017년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레벨4와 관련 입법에 착수했다. 자율주행차량의 일반도로 운행을 허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을 개정했고, 지난해에는 자율주행차량에 대해서도 기존 의무보험제도를 유지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올해도 자율주행차 승인·운행령을 개정하는 등 자율주행 분야 입법 정비를 이어가는 중이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자동차관리법에 해당하는 '도로운송차량법'을 2019년 개정해 자동차 성능 안전기준에 자동운행장치를 포함시켰다. 일찌감치 레벨3와 레벨4의 기술 안정성을 확보하는 법적 기틀을 마련한 셈이다. 이어 같은 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레벨3 자동운행장치를 사용한 자동차 운행행위를 운전에 포함시켰고, 차량의 작동기록 보존의무도 명시했다. 올해는 레벨4 단계의 버스와 택시 등 이동서비스 제도 구축을 위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 4월에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무인 버스·택시를 운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은 1년 내 시행될 예정이다. 

스위스 디티콘에 위치한 테슬라 급속충전소(Supercharger Station)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현재 우리나라도 관계 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가동 중이다. 범부처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KADIF·이하 자율주행사업단)은 이르면 연내 관련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광복 사업단 사무국장은 최근 자율주행기술 관련 심포지엄에서 취재진과 만나 "레벨4 상용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며 "도로교통법 개정안 초안을 올해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사무국장은 "주요 쟁점과 관련해선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경우 사람이 가진 면허 체계를 어떻게 바꾸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예를 들자면 현재 고령화 운전자에 대해선 면허증을 반납하도록 하고 있는데, 레벨4 기술이 상용화되면 이들이 면허를 반납하지 않고 운전 재교육을 받아야 할지 등 크고작은 부분들을 모두 고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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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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