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뉴스분석] 北 무력도발 이어질 전망...美 중간선거 등 김정은이 노릴 변수 많아

기사입력 : 2022년11월07일 11:10

최종수정 : 2025년11월11일 14:2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총참모부, "지속적·압도적 군사조치" 위협
7일 시작 태극연습에 무력시위 대응할 수도
EMP 추정 "공격 훈련" 주장하고 나서 눈길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군 총참모부가 7일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북침 전쟁연습'으로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군사조치"까지 밝히고 나서 한반도 긴장이 당장 수그러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당장 이날부터 시작돼 10일까지 치러질 우리 군의 '22 태극 연습'에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고, 탄도미사일과 항공기, 방사포 등을 동원한 북한의 무력시위가 이어질 공산도 있다.

특히 8일(현지 시간) 미국의 중간선거가 치러지게 돼 이를 계기로 7차 핵실험 등 워싱턴을 겨냥한 북한의 도발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2017년 11월 29일 북한이 사거리 1만3000km로 추정되는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쏜 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5주년을 맞는 오는 29일 이벤트성 도발을 준비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북한 총참모부는 보도에서 한미 연합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 훈련에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다. 한미를 '적(敵)'으로 지칭하면서 "우리 국가를 직접적인 목표로 겨눈 침략적 성격이 매우 짙은 위험한 전쟁연습"이라고 비난했다.

김승겸 합참의장이 비질런트 스톰 훈련 첫날인 지난달 31일 공군 중앙방공통제소에서 영공방위태세를 현장 점검하고 있다. [사진=합참]

그러면서 비질런트 스톰과 관련한 북한군의 대응을 일자별로 구체적인 미사일 발수까지 밝히면서 공개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3일 발사된 ICBM 화성-17형과 관련해서는 함구했다. 스스로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

합참에 따르면 당시 북한은 오전 7시 40분께 평양 순안 지역에서 동해상으로 ICBM 추정 발사체를 쐈지만 1, 2단 추진체 분리 후 탄두부가 비행하던 중 추력이 약해져 실패했다.

북한 총참모부의 언급 중 주목되는 건 "작전 2일 국방과학원의 요구에 따라 적의 작전 지휘체계를 마비시키는 특수기능 전투부의 '동작 믿음성(작동 신뢰도)' 검증을 위한 중요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는 대목이다.

'작전 2일'은 북한이 비질런트 스톰을 빌미로 무력 도발에 나선 지 이틀째를 의미하는 것으로 11월 3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함께 찾아 초음속 장거리 핵폭격기 '죽음의 백조' B-1B 랜서 앞에서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사진=국방부]

전문가들은 이 발사가 전자기파(EMP) 폭발로 한미의 지휘체제와 통신 등을 마비시키는 전자전 시험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특수기능 전투부라는 표현을 보면 충분히 핵 또는 비핵 EMP 무기를 모사한 탄두를 싣고 시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전성훈 국민대 겸임교수(전 통일연구원장)는 "핵 탄두를 방공무기로 사용해서 다수의 미사일과 항공기를 일시에 제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공중에서 핵이 터지면 당연히 EMP도 발산된다는 설명이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도 "EMP를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북한이 지난 9월 김정은이 주도한 이른바 전술핵 운용 훈련에 이어 이번에도 실전에 대비한 다양한 무기체계의 실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게 총참모부의 설명으로 확인된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 10월 6일과 8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북한군 전선 장거리 포병 구분대와 공군 비행대 합동 타격 훈련에서 북한 전투기들이 편대를 이뤄 비행하는 모습. [사진=화보 조선] 2022.11.07 yjlee@newspim.com

물론 북한이 한미의 집중적이고 강도 높은 훈련 실시에 버거워하는 모습도 감지된다.

총참모부는 "작전 3일 3시간 47분에 걸쳐 500대의 각종 전투기를 동원한 공군의 대규모 총 전투 출동 작전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810여대의 전투용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기체 노후화 등으로 실제 정상 기동할 수 있는 전력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지난달 8일에도 '대규모 항공 공격 종합훈련'을 실시했다고 주장하면서 전투기 150여대가 동원됐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군 당국은 북한 항적 분석 등을 토대로 북한이 항공기 대수를 부풀렸다고 분석했다.

해외 영상 전문가들도 북한이 항공기 대수를 많아보이게 하려 사진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제는 향후 북한이 어떤 도발 수위로 한미의 대북압박에 대응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일단 우리 군의 독자적인 태극연습에는 담화나 관영매체의 선전・선동 등 위협이나 저강도 도발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태극훈련이 실기동이 아닌 지휘소 연습이라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로 진행되고 미군의 참여가 없는 형태란 점에서다.

한미 연합전력에 일본까지 가세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우린 해군의 군수지원함인 소양함(1만1000t급)이 6일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 국제관함식에 참석한 사실을 비난하며 공세에 나설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미 중간선거 결과나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등이 거칠어진다고 판단되면 전술핵을 꺼내드는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17일 노동당 중앙간부학교를 방문해 북한 체제결속을 주문하는 연설을 한 이후 20일 넘게 공개 활동을 않고 있다.

비질런트 스톰 등 한미 연합훈련과 한반도와 주변 정세를 지켜보며 다음 수순의 북한 카드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