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대통령' 정규직 늘리고 기업에 채찍
아마존 벌채 근절..."기후변화 대응 선진국으로 도약"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 남미의 '좌파 대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77) 전 브라질 대통령이 지난 30일(현지시간) 치러진 대선 결선 투표에서 승리하면서 12년 만에 권좌를 다시 잡았다.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연임한 룰라 당선인은 내년 1월 1일 최초의 3선 대통령이 된다.
[어게인 룰라] 글싣는 순서
1. 경제 해결사, 부자 증세와 '보우사 파밀리아'의 부활
2. '핫'한 투자처 브라질, 헤알화·증시 강세 쭉 간다
3. 둘로 쪼개진 브라질, 통합 없으면 '룰라 마법'도 물거품
룰라는 브라질 경제 해결사로 통한다. 그는 국가부도 위기의 브라질 경제를 회생시키고 견고한 성장의 길로 이끌어 세계 8위의 경제대국으로 이끈 인물로 평가받는다. 기아퇴치 정책 '포미 제로'(Fome Zero)와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정책 '보우사 파밀리아'(Bolsa Familia) 등 분배 정책에서도 큰 성과를 이뤘다.
◆ 부자 증세·저소득층 감세...'보우사 파밀리아'의 부활
룰라 집권 3기의 경제 정책은 부자 증세로 재원을 마련해 저소득층을 부양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부자에게는 세금을 더 물고, 저소득층에는 세금을 줄일 방침이다.
그의 주요 경제 정책들로는 ▲최저임금 인상 ▲보우사 파밀리아 부활 ▲인프라 및 보건분야 투자 ▲중소 규모 창업자 대출 지원 ▲공기업 민영화 반대 원칙 ▲노동법 개정 철회 등이다.
룰라는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저소득층에는 가계 부채 감면을 확대하고 보우사 파밀리아를 부활시키며, '민하 카사 민하 비다'(Minha Casa Minha Vida) 정책의 부활로 서민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는 국가 주도 성장이란 룰라의 믿음에서 비롯된 정책이다. 그는 현지 신문 브라질 디 파토(Brasil de Fato)와 인터뷰에서 "일자리 창출은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고 역동적인 경제, 즉 투기가 아닌 실물경제를 가질 수 있게 한다. 노동자가 양질의 직업을 가질 때 비로소 기업과 산업이 번창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에게 있어 경제 회복은 서민들의 생활 조건 개선과 분리할 수 없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만큼 최저임금을 수차례 올려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을 개선해야 기업들도 고용을 늘린다는 게 룰라의 생각이다.
룰라는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부적절한 급여 수준으로 고통받고 있다. 식료품 구매 목록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전기 요금을 내기 위해 빚을 낸다. 브라질 가정 3곳 중 1곳은 연체된 청구서를 갖고 있다. 우리 노동당이 집권당이었을 때 최저임금은 74% 올랐고 구매력이 향상됐다는 사실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노조 대통령의 컴백' 느슨해진 채찍 고쳐 잡는다
룰라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정권 때 추진한 노동법 개정을 철회할 방침이다. 보우소나루 정권은 기업의 노동법 규제를 대폭 완화했는데 정규직과 특정 비율의 소수인종·여성 고용을 의무화하는 등 대기업 채찍질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자의 권리를 해체했는데 기업들은 고용을 늘리지 않았다. 오히려 사회적 안전장치나 복지 없는 비정규직만 늘었다. 음식을 배달하는 어린 청년은 굶어가며 동전 몇 개를 버는데 배달주문 앱 대표는 수백만 헤알의 수익을 낸다"
어린시절 산업재해로 새끼손가락을 절단하게 된 이후부터 노동조합 활동을 한 룰라답게 유급휴가와 산업재해 보험과 같은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도록 고용주와 노조 간 합의 문제에 정부가 적극 개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룰라 정부는 급증할 사회적 보장 정책 재원 마련을 위해 고용주가 부담하는 직원 보험료를 인상하는 등 사회 보험 개혁에 나설 수 있다고 현지 매체들은 보고 있다.
그는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과 브라질은행(Banco do Brasil), 카이샤 에코노미카 페데랄(CEF) 등 국영은행을 통한 중소규모 창업자 신용대출 정책 마련으로 고용창출에 나선다.
경제성장촉진프로그램(PAC)을 통해 국내 열악한 기반시설 수리 및 새롭게 설립하고 팬데믹을 계기로 공공 보건분야 정부 투자도 확대한다.
아울러 룰라는 공기업 민영화에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보우소나루 정부가 추진한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브라스'의 민영화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룰라는 보우소나루 현 대통령 취임 후 성행하고 있는 아마존 열대우림 벌채를 근절하겠다고 선언, 브라질을 세계 기후변화 대응 선진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31일 룰라 당선인은 취임도 전에 오는 6일부터 18일까지 이집트에서 개최되는 유엔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7) 참석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