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청년 친화' 정부에 소외된 중장년…지원 예산 찔끔 늘어

기사입력 : 2022년10월31일 16:56

최종수정 : 2022년10월31일 19:59

윤석열 정부, 청년 정책 비중 확대
청년 취업 지원 예산 556억→1263억
중장년 취업 지원 예산 10억 증가 그쳐
"중장년 재취업 장벽 높아…지원체계 필요"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청년 친화적인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경제 허리인 중장년층에 대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해지고 있다.

청년 정책 대비 예산 홀대는 물론 기존 중장년층의 재취업 지원 정책도 인구 대비 적은 수준이라 고령화 시대 속 경제활성화를 위해선 이들에 대한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청년 중심 고용정책 전환…중장년 정책은 후퇴

31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현재 고용장려금 지급과 같은 재정 투입 방식의 고용정책을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게 민관 협업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고, 구직 과정이나 직장에서 실효성 있도록 간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청년 친화적 정책을 하겠다고 한 만큼 출범 이후 청년 중심의 정책 예산은 급격히 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2022 청년의 날 기념식'이 열린 가운데 시민들이 기념식장을 찾고 있다. 2022.09.17 kilroy023@newspim.com

고용부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 예산을 올해 556억원에서 내년 1263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취업이 길어지는 청년을 대상으로 마련된 '청년도전지원사업'도 올해 예산 76억원에서 내년 408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반면 중장년층을 타깃으로 한 정책은 소박하기만 하다. 중장년층을 위한 취업 지원 예산은 올해 213억원에서 내년 223억원으로 10억원 증가에 그쳤다.

다만 내년 고령자고용지원금은 558억원으로 올해(54억원)보다 933.3% 폭증했으며,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역시 올해(108억원)보다 148.1%(160억원) 늘어난 268억원을 책정했다. 중장년 고용 정책은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정책과 달리 고용지원금을 오히려 확대하며 기존 재정 지원 방식의 정책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 정책과 비교해 중장년을 위한 정책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며 "초고령 사회에 맞춰 중장년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중장년층 고용정책 태부족…'치킨집 사장님' 현실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경제 허리인 중장년층이 원활하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퇴직 전부터 진로 설계나 취·창업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중장년층을 위한 정책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형국이다. 은퇴 후 치킨집을 열겠다는 우스갯소리가 웃지 못할 현실이 되고 있다. 정년을 앞둔 중장년 근로자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

현재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직접 돕는 고용부 정책에는 크게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신중년 특화과정 ▲고령자인재은행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등이 있다. 이들 사업 모두 지원자에게 취업 지원금이나 취업 프로그램을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열린 신중년 인생3모작 박람회에서 참가자들이 채용공고를 보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40대 이상 중장년이 생애경력을 설계하고 인생후반부를 미리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소개하며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열렸다. 2018.09.11 deepblue@newspim.com

다만 이들 정책 모두 정원이 적거나 대부분 일용직으로 재취업하는 등 아쉬운 성과를 보인다.

만 40세 이상인 중장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의 경우 전국 31개 센터에서 중장년의 재취업과 창업을 돕고 있지만, 연간 최대 4만명이라는 한계가 있다.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사업 역시 1000인 미만 중소기업 재직 중인 만 45~54세 근로자에게 1대 1 심층 상담과 국민내일배움카드(300만~500만원)을 제공하지만, 올해 최대 5000명만 신청 가능하다.

고용부 산하기관 폴리텍에서 운영하는 신중년 특화과정도 2500명만 참여할 수 있다.

그나마 고령자인재은행은 전국 42개 센터를 통해 가장 많은 인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대부분 양질의 일자리에서 제외됐다. 올해 고령자인재은행의 목표 지원 수는 총 20만2951명으로 이 중 일용직은 전체 96.7%(19만6268명)에 달한다. 지난해 고령자인재은행에서 배출한 인원도 상용직 7403명, 일용직 18만2337명으로 전체(18만9740명)에서 일용직이 차지하는 비중(96.0%)이 상당했다.

전문가들은 초고령화 사회 속 중장년 구직자의 은퇴 희망 평균 연령도 높아지고 있는만큼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위한 전반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경련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40세 이상 중장년 구직자 1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중장년 구직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장년 구직자의 은퇴 희망 평균연령은 69.4세로 나타났다. 이는 3년 전 실태 조사 당시 67세보다 2.4세 상승한 수준이다. 또 구직자 10명 중 7명(65.6%)은 70세 이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희망했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기업의 조직문화, 업종을 고려한 차별화된 중장년 재취업 지원이 필요하다"며 "중장년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채용장벽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