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철도 상하-코레일·SR 통합 문제 '점입가경' 내달 철도파업이 분수령

기사입력 : 2022년10월31일 15:25

최종수정 : 2022년10월31일 15:25

2018년 용역 중단, 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서 논의
고속철 경쟁체제 찬반 팽팽…국토부 반대 지적도
거버넌스분과 결과 앞두고 파업 전운…노정갈등 ↑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 통합 논의 결론을 앞두고 철도노조가 파업을 결의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코레일과 SR의 거버넌스(지배구조) 논의를 마무리짓기로 했지만 철도노조가 요구하는 통합으로 귀결될 가능성은 희박해 갈등이 극대화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박인호 철도노조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앞에서 열린 한가위 '수서행 KTX' 투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8.10 hwang@newspim.com

◆ 문재인 정부서 무산된 코레일·SR 논의 재점화…"입장 팽팽" vs "국토부 반대"

31일 국토교통부와 철도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연말까지 '거버넌스 분과위원회'를 통해 코레일과 SR의 수평적 분리에 대한 논의를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버넌스분과위원회가 연구성과물에 대해 마지막 논의를 하고 있고 이를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며 "연내 마무리를 지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복수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양측의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협의성 대화가 병행되는 중"이라고 말했다.

코레일과 SR 통합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지만 5년 간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국토부는 2018년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 평가' 연구용역을 발주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중단시켰다. 이후 1년이 지나서야 용역을 재개했지만 곧바로 용역을 해지하며 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당시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철도안전 관리시스템과 구조적 진단 등에 대해 2건의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결과가 도출하면 철도산업구조 개편에 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용역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철도노조는 김현미 전 장관이 당시 정부의 공약 이행을 시도했지만 국토부 관료들에 부딪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공약을 하고도 실행이 안됐던 원인을 뚜렷하게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김현미 당시 장관이 이전 정부부터 있던 관료의 벽을 뛰어넘지는 못했다고 추측할 뿐"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때 SR 설립을 주도한 국토부 내부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을 거라는 분석이다.

앞서 국토부 관료(교통정책실장) 출신 김한영 철도공단 이사장은 1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3, 제4의 SR을 만들어 경쟁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토부는 철도 지배구조를 놓고 찬반이 팽팽해 4차 기본계획에 거버넌스포함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계획 용역 과정에서 운영된 3개 분과 가운데 2개의 기술분과는 정리돼 기본계획에 반영된 반면 거버넌스분과는 위원회 참여자 의견이 합일되지 않아서 빠졌다"며 "기본계획과 관계 없이 논의하자고 해서 연말까지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거버넌스분과위원회는 코레일, SR, 국가철도공단 노사 1명씩 6명, 소비자단체 2명, 교수 등 민간위원 5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돼있다. 코레일은 통합, 철도공단은 경쟁체제를 주장하고 있어 결국 민간위원들의 의견이 중요한 구조다. 

◆ 합법적 쟁의권 절차 밟는 철도노조…윤석열 정부 최대 파업, 불법 규정 가능성도

분과위는 경쟁체제 전후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1차로 교통연구원이 연구 결과에 대해 지표별로 검토의견을 내면 위원들이 문구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논의해 보고서 형식으로 결론을 낼 예정이다.

다만 거버넌스분과위원회는 현 체제를 유지하거나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는 수준으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 4차 기본계획에 포함되기로 했던 철도 지배구조(거버넌스) 연구를 수행한 교통연구원의 입장이 이를 뒷받침한다. 교통연구원은 고속철도 경쟁체제를 찬성하며 2018년 용역을 맡았던 인하대와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철도노조 역시 연구진들과 거버넌스위원회 구성 자체가 편향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거버넌스위원회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파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수 2만1603명 중 1만9376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만3193표(재적재비 찬성률 61%)로 가결됐다. 노조는 11월 말 12월 초에 파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는 절차를 밟고 있지만 실제 파업에서 노동조건 외에 코레일·SR 통합을 우선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윤석열 정부가 불법파업을 규정하고 강경대응에 나설 우려가 있다. 새 정부 들어 최대 규모 파업으로 노정 대립이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과거 철도파업에도 정부는 불법파업으로 규정했지만 법원에서 불법이라는 판단을 받은 적이 없고 으름장일 뿐이었다"며 "이번에도 합법적인 파업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