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토부, 11월초 주정심 개최...신규택지 조만간 발표

기사입력 : 2022년10월27일 19:24

최종수정 : 2022년10월27일 19:26

권혁진 주택토지실장 "가격하락·거래량등 고려해 결정"
재건축안전진단 개선 , 지자체장 재량 제한 두는 형태 될 것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빠르면 내달초 수도권과 세종시에 아직 지정돼 있는 조정대상지역 일부가 해제될 전망이다. 또 정부가 발표한 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 추진을 위한 신규 택지 후보지가 발표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26 주택50만가구 공급대책과 이날 대통령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된 규제완화를 위해 후속조치를 다음달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kilroy023@newspim.com

우선 국토부는 11월 초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지역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가격 하락과 거래량 등을 고려해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해제지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게 국토부의 이야기다. 가격 하락세 등을 고려해 주정심 위원진이 판단할 것이란 게 권 실장의 이야기다. 권 실장은 "추가 해제 검토 발언이 나온지 얼마 안된 만큼 지역이 어디지는 단정적으로 얘기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핀셋' 규제 완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읍·면·동 대상으로 하는 규제나 규제 완화는 행정적으로 집행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이번 규제지역 해제에서도 시·군·구 단위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규제지역 중복 해소에 대해 국토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화답했다.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시갑)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그리고 투기지역이 중복되고 위계가 없다는 지적을 내놨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을 새로 개편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다만 이미 지정된 규제지역이 있으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어려울 것이란 게 권 실장의 이야기다. 아울러 투기지역은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것인 만큼 국토부가 개정할 수 없고 협의만 할 수 있을 예정이다. 투기지역은 현재 지정된 곳이 없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주택 미분양에 대해서는 아직 무슨 대책이 나올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권혁진 실장은 "원 장관 발언에서 미분양 대책이 중요하다고는 읽히지 않았다"고 전제한 뒤 "8월 기준 미분양주택은 3만 300가구로 15년 평균 6만2000가구에 크게 못미친다"며 "그 정도 미분양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미분양 해소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스핌DB]

다만 주택 미분양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실장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무순위 청약에 대해 "이번 대책엔 안 들어갔지만 주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나온 주택담보대출 완화 부분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주택담보비율(LTV)는 50%로 높였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나오지 않았다.

권혁진 실장은 "DSR 조정에 대해서는 논의가 된 적이 없다"며 "이번 대책은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주택거래 지원차원으로 경기 부양이라는 측면 또는 주택 건설 경기 부양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밖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의 성향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을 내주지 않는 현상을 방지하는 제도 도입을 설명했다. 권 실장은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특정 재건축에 대해서는 객관적 요건이 맞더라도 지자체장 재량으로 공공기관 안전진단 맡기는 상황"이라며 "(지자체장의) 재량 범위를 줄이거나 제약하는 그런 제한을 두는 정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