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투기지역 LTV 50%로 완화…15억 초과 주담대도 허용

기사입력 : 2022년10월27일 16:40

최종수정 : 2022년10월27일 16:40

비상경제민생회의…안심전환대출 신청조건 6억 확대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정부가 내년 초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완화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도 허용한다. 또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조건도 주택가격 6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금융부문 정책과제의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06 leehs@newspim.com

우선 금융위는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의 경우,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대출을 허용하고 LTV 규제를 50%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현재 LTV 규제는 보유주택, 규제지역, 주택가격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가 70%, 규제 지역은 20~50%가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투기, 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 15억 초과 아파트의 주담대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 차등 적용하고 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처분조건부)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70%까지 LTV가 적용되지만 규제지역에서는 50% 이하로 떨어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가격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은 이 비율이 각각 50%, 30%로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주담대가 불가했다. 다만 다주택자는 현재 규제가 유지된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초 시행할 예정이다.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조건도 완화된다. 이날 김 위원장은 "주택가격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소득 기준도 부부합산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린다"며 "대출규모도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려 주거 관련 부담을 낮추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완화된 신청자격은 다음달 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자가 확대된다. 김 위원장은 "은행에서 주담대 차주에 대해 실업을 당하거나, 아플 때 원금상환을 3년 정도 유예해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있다"며 "대상자를 넓히는 방안을 은행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실직·폐업·질병뿐 아니라 매출액 급감,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상환부담 급증으로 원리금 정상상환이 곤란한 차주도 채무조정 적용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상환 곤란차주 해당여부는 차주의 ▲신용도 ▲다중채무 여부 ▲가용소득 대비 상환부담 수준 ▲매출액· 소득 변동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또한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최대 50조원 규모로 자금지원을 할 계획이다.

우선 중소기업의 일시적 경영애로에 대응하기 위해 12조원을 지원하고, 취약기업 재기지원을 위해 7조4000억을 지원한다. 아울러 혁신산업(디지털·초격차 기술 등) 육성과 창업·벤처기업 등 미래성장을 위해 30조7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