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尹정부 내년 예산 핵심에 '약자 복지'..."심도 있는 보호장치 논의 필요"

기사입력 : 2022년10월25일 18:00

최종수정 : 2022년10월25일 18:00

尹, 시정연설서 '약자' 7차례, '지원' 32차례 강조
전문가 "경제 불확실성 속 약자복지 기조 드러내"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취약계층과의 동행을 수차례 강조했다. 내년도 경제 상황이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속 정부의 정책 방향은 '약자 복지' 기조에 맞춰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다. 2022.10.25 pangbin@newspim.com

◆ 尹대통령, 시정연설서 '경제' 13차례 언급...'약자' 7차례, '지원 32차례'

윤 대통령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다"면서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의 추세 속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입는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금융 안정성과 실물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간의 국제신인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고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경제'를 13차례 거론하며 의지를 보였다. 특히 '약자'라는 단어를 7차례, '지원'을 32차례나 언급하는 등 내년도 예산에 취약계층 지원책을 중점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에는 저임금 근로자, 장애인과 한부모 가정,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 확대와 청년의 미래준비, 노인의 노후생활을 위한 정책 등에 대해 폭넓게 언급했다.

경제 안보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면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자원 개발투자를 확대하고 니켈·알루미늄 등 광물 비축과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하기 위해 3조200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다. 2022.10.25 pangbin@newspim.com

◆ "경제 불확실성 속 '약자 보호' 의지 강조...중기·소상공인 보호장치 마련 필요"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이번 연설을 통해 불확실한 경제 전망 속에서 가장 힘든 상황에 놓일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이번 연설에는 내년 경제가 많이 어려울 것 같다는 전제가 깔려있다"면서 "최근 이어지고 있는 고물가, 고금리 상황 역시 취약계층에게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보호하겠다는 부분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경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년도 정책 방향 역시 경제에 중점을 둬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당장 더 어려움을 겪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이번 연설에서 특히 강조한 것으로 이해가 된다"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아울러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내년들어 더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다. 약자 복지로 가는 과정에서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장치도 마련이 돼야 한다. 더 심도있는 대책들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을 '건전재정', '약자복지', '미래준비'로 꼽았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기는 장기화되고 최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라며 "모든 나라가 같이 위기이므로 우리만 피해갈 수 없지만 우리가 좀 잘하면 앞설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기 속에서 기회 요인을 찾아야 하지만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강조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