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尹정부 내년 예산 핵심에 '약자 복지'..."심도 있는 보호장치 논의 필요"

기사입력 : 2022년10월25일 18:00

최종수정 : 2022년10월25일 18:00

尹, 시정연설서 '약자' 7차례, '지원' 32차례 강조
전문가 "경제 불확실성 속 약자복지 기조 드러내"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취약계층과의 동행을 수차례 강조했다. 내년도 경제 상황이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속 정부의 정책 방향은 '약자 복지' 기조에 맞춰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다. 2022.10.25 pangbin@newspim.com

◆ 尹대통령, 시정연설서 '경제' 13차례 언급...'약자' 7차례, '지원 32차례'

윤 대통령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다"면서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의 추세 속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입는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금융 안정성과 실물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간의 국제신인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고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경제'를 13차례 거론하며 의지를 보였다. 특히 '약자'라는 단어를 7차례, '지원'을 32차례나 언급하는 등 내년도 예산에 취약계층 지원책을 중점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에는 저임금 근로자, 장애인과 한부모 가정,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 확대와 청년의 미래준비, 노인의 노후생활을 위한 정책 등에 대해 폭넓게 언급했다.

경제 안보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면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자원 개발투자를 확대하고 니켈·알루미늄 등 광물 비축과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하기 위해 3조200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다. 2022.10.25 pangbin@newspim.com

◆ "경제 불확실성 속 '약자 보호' 의지 강조...중기·소상공인 보호장치 마련 필요"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이번 연설을 통해 불확실한 경제 전망 속에서 가장 힘든 상황에 놓일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이번 연설에는 내년 경제가 많이 어려울 것 같다는 전제가 깔려있다"면서 "최근 이어지고 있는 고물가, 고금리 상황 역시 취약계층에게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보호하겠다는 부분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경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년도 정책 방향 역시 경제에 중점을 둬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당장 더 어려움을 겪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이번 연설에서 특히 강조한 것으로 이해가 된다"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아울러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내년들어 더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다. 약자 복지로 가는 과정에서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장치도 마련이 돼야 한다. 더 심도있는 대책들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을 '건전재정', '약자복지', '미래준비'로 꼽았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기는 장기화되고 최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라며 "모든 나라가 같이 위기이므로 우리만 피해갈 수 없지만 우리가 좀 잘하면 앞설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기 속에서 기회 요인을 찾아야 하지만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강조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