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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 깨졌다" 민주당,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등 與 반대 법안 강행처리 수순

기사입력 : 2022년10월22일 06:10

최종수정 : 2022년10월22일 06:10

野 19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서 단독처리
'60일 후' 양곡관리법 본회의 상정 가능
고용부 "노란봉투법 위헌 소지 있어"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단독 처리한 것을 두고 여당은 '거대 야당'의 폭주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야당이 노조 파업에 대한 소송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또한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여 여야 격론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2022.10.19 kimkim@newspim.com

◆ 野, 양곡관리법 '60일' 후 본회의 상정 가능성 높아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19일 민주당 주도로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날치기' 처리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안정을 위해 쌀 생산량이 3%를 초과하거나 쌀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량 일부를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임의조항인 쌀 시장격리를 '의무조항'으로 바꾼 것이 핵심이다.

농민들은 쌀값 변동에 따라 한해 소득이 결정된다. 정부가 직불금 형태로 일정 수준의 수익을 보전해주긴 하지만, 쌀농사 작황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구조다.

민주당은 과잉 공급된 쌀은 모두 정부가 사들여 시장에서 격리하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에서는 이 같은 양곡관리법이 농민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보고 있다.

쌀 공급이 많아져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재배 작물을 전환해 수급을 맞추도록 하는 게 시장경제 논리에 더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용산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으로 매입을 의무화시키면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과잉공급 물량은 결국 폐기해야 한다. 농업재정 낭비가 심각해진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 돈(재정)을 농촌개발을 위해 써야 하는데 이것(양곡관리법)이 농민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법에 따라 60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로 간 법안이 '이유 없이' 60일 이상 처리가 지체될 경우 자동으로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소관 상임위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법안 부의를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

현재 농해수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소병훈 의원이다. 농해수위는 재적 의원 19명 중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8명 그리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소속 돼 있다. 민주당 출신인 윤미향 의원의 찬성표를 더하면 본회의 법안 부의 요건이 갖춰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 개정 촉구 '손배사업장'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10.18 leehs@newspim.com

◆ 노란봉투법, 與 "위헌소지 성향 있어" vs "노동권 지키는 사회 만들어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두고도 여야 공방은 치열하다.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을 "위헌소지 성향이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지만 민주당은 '7대 민생입법과제'로 지정하면서 힘을 싣는 모양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 과정에서 일어난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손해를 제외한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청구나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15년 처음 발의된 이후 여러 차례 관련 법안이 나왔지만 모두 폐기됐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 노사합의 이후 사측이 노조 집행부에 대해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다시 논의가 시작됐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15일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발의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노조를 하고 쟁의하는 것은 '목숨 내놓고 인생 거는 일'이 되는 비극을 끝내야 한다"고 밝힌 바다.

이 법안에는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46명,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3명(김홍걸·양정숙·윤미향) 등 총 56명이 서명했다.

지난달 27일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노란봉투법을 꼭 통과시키자는 사회적 여론이 비등하다"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 그 기본권을 지킬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하청 노동자들에게 '진짜 사장'과 대화할 수 있는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하는 법, 그리고 기업이 (노동자 대상) 손배소를 악용할수 없도록 제한하는 이 노조법 개정을 반드시 해나가야 한다"며 "동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강구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법안을 둘러싼 여야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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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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