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진석, 野 압수수색 거부에 "떳떳하면 정당한 법 집행에 응해야"

기사입력 : 2022년10월20일 08:34

최종수정 : 2022년10월20일 08:34

"법집행 막는 행위,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불가"
이철규 "영화 '아수라' 현실…더이상 방치는 안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맞서 대치하는 것과 관련해 "떳떳하다면 문을 열고 정당한 법집행에 응하라"라고 촉구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여의도 민주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 김용 부원장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10월 19일 오후 3시부터 물리력으로 저지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전 의원을 당사로 집결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17 leehs@newspim.com

정 비대위원장은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진행된 검찰의 법집행 절차를 민주당이 물리력으로 저지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책임자를 자임했다. 이 대표 최측근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8억원이 넘는 거액의 금품을 챙김 혐의를 받고 있다"며 "검찰은 이 부패 사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한 법집행을 가로막는 민주당의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공무집행을 의도적으로 방행하는 또 다른 범법행위"라며 "이는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일갈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어제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을 단독 강행 처리했다. 대선과 지방선거에 패배하고서도 의회독재를 거침없이 계속하고 있다"며 "그러더니 부패 혐의를 받는 자당 대표 최측근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겠다면서 느닷없이 국정감사 중단을 일방 선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회가 민주당이 힘자랑하는 놀이터인가.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는 청와대를 향해 민주당은 '결박하다면 당당하게 청와대 문을 열어주고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 소명하면 될 일이다'라고 말했다"며 "문재인 정권 집권 직후 '적폐 청산'이라는 선동적인 구호 아래 정부 모든 부처에 위원회를 설치하고 적폐청산작업을 조직적으로 진행했다. 국가 안보의 핵심인 국가정보원의 메인 컴퓨터를 뒤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민주당은 자신들이 지난 정권 때 벌인 살벌하고 조직적인 적폐청산을 돌아보라. 지금 검찰은 지난 대선 과정에 유입된 불법자금을 추적하고 있을 뿐"이라며 "떳떳하다면 민주당의 문을 열고, 검찰의 압수수색에 응하라"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거대 야당 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며 "저는 민주당이 국회로 복귀해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우리 당 원내지도부와 함께 국회 현장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철규 의원도 민주당의 행태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어쩌다 대한민국이 조폭을 비롯한 범죄자들과 정치권력이 더불어 권력을 향유하고 비호하는 나라가 되어버렸다"라며 "영화 '아수라'가 현실이 된 나라를 더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오전 김 부원장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민간사업자들로부터 5억원가량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했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검찰은 같은 날 오후 3시부터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당직자들이 검찰의 진입을 거부하면서 8시간여 동안 대치를 이어갔다. 검찰은 "법률에 따른 원칙적인 법 집행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예정이지만 금일은 늦은 시각 안전사고 우려 등을 고려해 철수하고 추후 원칙적인 영장집행을 할 것이다. 추후 집행에서는 관계자들이 협력 정신에 따라 협조해주실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밤 10시47분쯤 철수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