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진석, 野 압수수색 거부에 "떳떳하면 정당한 법 집행에 응해야"

기사입력 : 2022년10월20일 08:34

최종수정 : 2022년10월20일 08:3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집행 막는 행위,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불가"
이철규 "영화 '아수라' 현실…더이상 방치는 안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맞서 대치하는 것과 관련해 "떳떳하다면 문을 열고 정당한 법집행에 응하라"라고 촉구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여의도 민주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 김용 부원장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10월 19일 오후 3시부터 물리력으로 저지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전 의원을 당사로 집결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17 leehs@newspim.com

정 비대위원장은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진행된 검찰의 법집행 절차를 민주당이 물리력으로 저지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책임자를 자임했다. 이 대표 최측근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8억원이 넘는 거액의 금품을 챙김 혐의를 받고 있다"며 "검찰은 이 부패 사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한 법집행을 가로막는 민주당의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공무집행을 의도적으로 방행하는 또 다른 범법행위"라며 "이는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일갈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어제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을 단독 강행 처리했다. 대선과 지방선거에 패배하고서도 의회독재를 거침없이 계속하고 있다"며 "그러더니 부패 혐의를 받는 자당 대표 최측근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겠다면서 느닷없이 국정감사 중단을 일방 선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회가 민주당이 힘자랑하는 놀이터인가.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는 청와대를 향해 민주당은 '결박하다면 당당하게 청와대 문을 열어주고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 소명하면 될 일이다'라고 말했다"며 "문재인 정권 집권 직후 '적폐 청산'이라는 선동적인 구호 아래 정부 모든 부처에 위원회를 설치하고 적폐청산작업을 조직적으로 진행했다. 국가 안보의 핵심인 국가정보원의 메인 컴퓨터를 뒤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민주당은 자신들이 지난 정권 때 벌인 살벌하고 조직적인 적폐청산을 돌아보라. 지금 검찰은 지난 대선 과정에 유입된 불법자금을 추적하고 있을 뿐"이라며 "떳떳하다면 민주당의 문을 열고, 검찰의 압수수색에 응하라"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거대 야당 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며 "저는 민주당이 국회로 복귀해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우리 당 원내지도부와 함께 국회 현장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철규 의원도 민주당의 행태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어쩌다 대한민국이 조폭을 비롯한 범죄자들과 정치권력이 더불어 권력을 향유하고 비호하는 나라가 되어버렸다"라며 "영화 '아수라'가 현실이 된 나라를 더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오전 김 부원장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민간사업자들로부터 5억원가량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했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검찰은 같은 날 오후 3시부터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당직자들이 검찰의 진입을 거부하면서 8시간여 동안 대치를 이어갔다. 검찰은 "법률에 따른 원칙적인 법 집행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예정이지만 금일은 늦은 시각 안전사고 우려 등을 고려해 철수하고 추후 원칙적인 영장집행을 할 것이다. 추후 집행에서는 관계자들이 협력 정신에 따라 협조해주실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밤 10시47분쯤 철수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