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여행업 어려운데 관광공사 240억 성과급…공사 "기재부 평가로 지급"

기사입력 : 2022년10월19일 13:00

최종수정 : 2022년10월19일 13:51

김승수 "공사 홍보예산 600억원" 실효성 의심
배현진 "공사 빚 1178억원인데 성과급?…감사 필요"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장기화된 코로나19 여파로 여행 업계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한국관광공사는 240억원의 성과급을 챙겼다고 질타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한국관광공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여행업계가 이전 대비 95%의 매출액을 손실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을 때 관광공사는 성과급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승수 의원은 "여행업은 코로나 이전 대비 95% 매출액 손실, 전체 관광 분야도 70%의 손실이 있었다"며 "그런데 공사는 600억원을 홍보비로 썼는데 어려울 때 공세를 취하자는 의도에서 홍보예산에 600억원을 쓴 것일 수 있지만 효과가 있었나"라고 신상용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에 질의했다. 김장실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지난 6일 임명돼 당시 업무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 부사장이 대신 답변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상용 한국관광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실감체험형 한국관광 홍보관 하이커 그라운드(HiKR Ground) 개관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하이커 그라운드'는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한국(KR)이 건네는 반가운 인사(Hi)'를 뜻하는 '하이커(HiKR)'와 놀이터(Playground)를 의미하는 '그라운드(Ground)'를 합친 말이며, 기존 관광홍보관이던 'K-스타일허브'를 1년여간 새롭게 단장한 공간이다. 2022.07.22 mironj19@newspim.com

이에 신상용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은 "업계를 지원하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지만 추후 관광 수요 회복을 빨리당기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업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홍보에 예산을 투입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승수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홍보비에 높은 예산을 쏟은 것을 문제로 바라봤다. 그는 "코로나 기간에는 홍보를 해도 여행을 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외래 관광객 수는 코로나 이전 대비 95%까지 떨어졌는데, 그 홍보물이 외국인이 한국에 오고 싶은 효과를 높인 것이 맞느냐"며 실효성을 의심했다.

이에 부사장은 "관광 홍보는 지속적으로 있어야 효과가 발휘된다"면서 "코로나 맞춤형으로 디지털 홍보를 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콘텐츠 제작예산이 홍보 예산에 쓰였는데 유튜브 조회수도 잘 나오고 잘 만들었지만 제작비가 6억, 홍보비는 46억원으로 제작비의 7배 높다"면서 "실제 콘텐츠 송출 비용을 2년간 160억원을 썼다"며 재차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여행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사 직원들의 성과급이 주어진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기관장 1억원, 임원진 3억3000만원, 직원 236억원 등 총 성과급 240억원을 나눠가졌다"며서 "코로나 기간 어떤 실적을 냈길래 여행업계는 하루하루 힘든데 관광공사 직원들은 어떻게 성과급을 받는 것인가"라고 소리 높였다.

이에 부사장은 "성과급은 저희 내부 기준이 아니라 기재부의 경영관리평가에 의한 심의로 정해진다"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22.10.18 kimkim@newspim.com

또 이날 배현진 의원은 DJ정부시절 통일부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상환하지 못한 금액이 1178억원(2028년 상환 연장)에 이르는데도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준 것에 대해 지적했다.

배현진 의원은 "DJ 정부 당시 2001년 한국관공공사가 2020년 만기로 900억원 대출해 금강산 사업등 진행했는데, 남북간 경색 국면이 계속되고 북한관광에 대한 의지를 밝혀도 북한의 응답 없어 사업이 이뤄지지 않아 빚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공사가 공기업에서 수익사업할 수 없는 준정부기관으로 되면서 파산위기 상태가 놓이지 않도록 대책 강구해달라고 지난 2년에 걸쳐 국정감사에서 안영배 전 관광공사에 말했는데 알았다고 하고, 지난해는 '2028년으로 연장했다'고 말한 뒤 당당히 떠났다"고 언급했다.

배현진 의원은 또한 "감사기관 동안 기관장들이 직원들의 처우가 좋지 않다면서 단 1억원이라도 예산이 늘었으면 좋겠다고 읍소하는 장면을 봤는데 관광공사는 빚더미가 늘어나는데도 성과급 잔치를 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배 의원은 "의원 공사의 빚잔치, 타부처에 대한 부채가 늘어났는데 임직원이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며 "앞서 김승수 의원이 지적해줬는데 감사가 있어야 한다"고 문체부 측에 고지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