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SLBM 잠수함 대비, 한국 3~6척 공격 핵잠수함 필요"

기사입력 : 2022년10월19일 11:24

최종수정 : 2022년10월21일 07:58

한국국방안보포럼·대한민국 잠수함연맹 세미나
김판규 전 해군차장 "先 공격핵잠, 後 전략핵잠"
김덕기 "수상함 요격체계·한국형 항모 확보"
이종호 해군총장 "AI 무인체계 전담조직 개편"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김판규 전 해군참모 차장(세종대 교수)은 19일 "북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탑재 잠수함과 핵잠수함 위협을 고려해 우리 해군이 3~6척의 공격 핵잠수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은 (사)한국국방안보포럼과 (사)대한민국 잠수함연맹이 이날 서울 해군호텔에서 연 대한민국 잠수함연맹 창립 10주년 기념 '해군력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이날 세미나는 문근식 잠수함연맹 부회장 사회로 김 전 차장과 김덕기 해군사관학교 교수가 '수상함 전력 발전방향', 김기재 세종대 교수가 '해군항공전력 발전방향'을 발제했다.

한미일 대잠전 훈련에 참가한 미측 전력들이 9월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은 앞쪽부터 미 공격 핵잠수함 아나폴리스함(SSN), 미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CVN), 미 해상작전헬기(MH-60 시호크). [사진=해군]

특히 김 전 차장은 "장보고-Ⅲ Batch Ⅲ 확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면서 "선 SSN(공격 핵잠), 후 SSBN(전략 핵잠)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전 차장은 "우리 해군이 탄도미사일과 미래형 추진체계를 탑재한 공격 핵잠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차장은 "공격 핵잠을 확보해 동·남해, 동중국해를 작전구역으로 하고 수장 장기작전과 전략표적 타격 임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기 해사 교수는 "새로운 해양안보 도전 요인으로 서해와 이어도가 포함된 동중국해의 중국 내해화 활동의 지속"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중국이 이어도에 대한 탐사와 지도상 표기, 해상·항공 순찰 확대를 통해 국제법적 근거를 축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 축적한 제반 근거와 해양력을 바탕으로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지속 확대하고 해양경계획정 협상에 활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이 서해 동경 124선 내측에 군함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내해화를 지속한다고 지적했다.

(사)한국국방안보포럼과 (사)대한민국 잠수함연맹이 19일 서울 해군호텔에서 연 대한민국 잠수함연맹 창립 10주년 기념 '해군력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발제자와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잠수함연맹]

또 김 교수는 "해군 수상함의 새로운 도전 요인으로 북한의 해양 반접근 지역거부(A2/AD) 대함미사일 위협"을 꼽았다.

김 교수는 "북한이 함정과 지상에서 발사하는 금성-3(KN-19) 대함미사일은 중국이 수상함 공격을 위해 개발한 해안방어용 Yu(魚)-2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최근 일본이 대잠전(ASW) 능력 강화를 위해 신형 호위함을 건조하고 중국이 차세대 강습상륙함(LHA·076형)을 설계 중인 것도 주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 와스프급 강습상륙함과 유사한 076형함은 무인전투기와 '중국판 블랙호크' Z-20 헬기를 탑재할 예정이며, 유사시 항모처럼 운용하기 위해 전자식 사출기를 장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우리 해군의 수상함에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 탄도미사일 요격수단을 확보하고 대잠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한국형 항공모함 확보와 유·무인 수상복합체계 전력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한국국방안보포럼과 (사)대한민국 잠수함연맹이 10월 19일 서울 해군호텔에서 연 대한민국 잠수함연맹 창립 10주년 기념 '해군력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잠수함연맹]

김기재 세종대 교수는 "부대구조는 작전임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항공사령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기동·해역 함대 작전임무 수행 보장을 위한 함대항공부대 개편과 항공인력 양성을 위한 항공학교 창설"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함정 대잠·대함 능력 향상을 위한 해상작전헬기 추가 확보와 항모전투단 조기경보능력 확보를 위한 조기경보헬기 도입, 감시·정찰 능력 강화를 위한 정찰용 무인항공기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호 해군총장은 기조연설에서 "해군이 인공지능(AI) 무인체계 중심으로 전담 조직을 개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올해는 AI 무인체계 중심으로 전담조직을 개편하고 종합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 "작전개념에 기반한 전력증강 계획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021년 10월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또 이 총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 속에서 각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군사력을 확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 총장은 "세계 지정학적 축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우리 주변국은 해군력을 급격히 팽창시키고 치열하게 세력 다툼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총장은 "첨단과학기술을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군사기술 패권경쟁도 심화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냉혹한 안보현실 속에서 우리 해군은 변화와 혁신만이 생존의 길이라는 절박함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김혁수 잠수함연맹 회장이 개회사, 현인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표가 환영사, 이헌승 국회 국방위원장과 그리너트 미국 잠수함연맹 회장이 축사했다. 안병태·남해일·최윤희·황기철·엄현성·심승섭·부석종 전 해군총장, 송근호 전 쿠웨이트 대사, 황정오 국방부 운영개혁추진관, 박창식 국방홍보원장, 전용규 방위사업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 강병주 전 국방부 자원관리실장, 유존하 국방과학연구소(ADD) 해양기술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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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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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