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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저수지 수중서 핵미사일"…'북한 전술핵' 대책 화급하다

기사입력 : 2022년10월10일 19:28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14:47

북한, 당 창건일 '전술핵 실전훈련' 전격 공개
"저수지 수중발사장들 만들어 핵탄도탄 발사"
"전술핵탄두 '상공폭발', 핵 다종화 실전배치"
권용수 교수 "북핵 대응 심각하게 고민해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은 노동당 창건 77주년인 10일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월 6일과 8일 북한군 전선장거리 포병부대들과 공군 비행대들의 화력타격 훈련을 현지 지도했다"고 전격 공개했다.

북한은 "10월 8일 동해에 재진입한 미 해군 항공모함을 포함한 연합군 해군의 해상 연합 기동훈련이 감행되고 있는 정세 배경 하에서 사상 처음으로 150여 대의 각종 전투기들을 동시 출격시킨 북한군 공군의 대규모 항공 공격 종합훈련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은 이날 "김 위원장이 북한군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을 지도했다"는 내용을 전격 발표했다. 북한은 "나라의 전쟁 억제력과 핵반격 능력을 검증판정하며 적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북한군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이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진행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우리 군대의 해당 군사훈련은 미 해군 항공모함과 이지스구축함, 핵동력 잠수함을 비롯한 연합군의 대규모 해상 전력이 조선반도 수역에서 위험한 군사연습을 벌리고 있는 시기에 진행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9월 25일 새벽 서북부 저수지 수중발사장에서 전술핵탄두 탑재를 모의한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사진)이 진행됐다"면서 "수중발사장들에서의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을 숙련시키고 신속반응태세를 검열하는데 있었다"고 밝혔다. [사진=조선중앙통신]

◆美 핵항모‧핵잠 전략자산 vs 北 전술핵 실전운용 '맞대응'

미국의 대표적 전략자산인 핵잠수함까지 거느린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을 기함으로 하는 항모강습단이 지난 9월 23일 부산 해군기지에 입항해 9월 30일까지 진행한 한미‧한미일 연합 대규모 해상 기동훈련과 대잠훈련, 이어 레이건함 항모강습단을 재전개해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진행한 한미‧한미일 연합 미사일 방어훈련과 해상 기동훈련에 맞대응해 군사훈련을 진행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또 북한은 "이 기간 남조선 군부의 수장이라고 하는 자는 우리 정권의 그 무슨 '생존'을 운운하며 비리성적이고 도발적인 망발로 노골적인 대결의지를 드러냈다"면서 남측이 먼저 군사적 대결 의지와 긴장을 조성해 이번 훈련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남측 탓으로 책임을 전가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와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의 전문가 진단을 통해 북한이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실시했다고 발표한 군사훈련의 내용과 의미를 심층 분석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그동안 전술핵무기의 전방 실전배치 계획 등을 밝힌 적은 있지만 '전술핵무기운용부대들'을 동원해 군사훈련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정 센터장은 "전술핵무기 사용을 상정한 북한의 군사훈련은 미 핵항모 등 전략자산을 동원한 한미의 압박에 대해 '강력한 군사적 대응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북한의 '전쟁 억제력의 신뢰성과 전투력'을 검증·향상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올해부터 북한은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무기 전방 실전 배치와 핵무기 사용을 위협해왔다"면서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전술핵무기를 이용해 남한의 비행장들과 주요 군사지휘시설, 주요 항구들에 대한 타격을 모의한 초대형 방사포와 전술탄도미사일 타격 훈련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유사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일본 열도를 가로질러 4500km 계선 태평양상의 목표 수역 타격까지 감행했다"고 진단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가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진행된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을 참관했다고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이 10월 10일 보도했다. 리 여사는 지난 2013년 6월과 2016년 12월 김 위원장의 공군 부대 훈련 참관에 동행한 바 있다. [사진=노동신문]

◆정성장 센터장 "전술핵운용부대들 동원 훈련 실시 처음"

특히 북한은 이날 "9월 25일 새벽 서북부 저수지 수중발사장에서 전술핵탄두 탑재를 모의한 탄도미사일 발사훈련이 진행됐다"면서 "수중발사장들에서의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을 숙련시키고 신속반응태세를 검열하는데 있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미사일 발사장과 이동식발사대(TEL), 철도기동형 발사대, 고속도로, 바지선 등에서 발사를 해왔지만 저수지 수중발사장에서 발사했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권 전 교수는 "북한이 이번에 발표한 저수지 수중발사장 발사는 정말로 놀랄 만한 일"이라면서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으로 신형 잠수함, 또는 바지선을 끌고 나와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수중 발사하는 쪽으로만 생각했는데 새로운 개념이 나왔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은 "발사된 전술탄도 미사일은 예정된 궤도를 따라 조선 동해상의 설정 표적 상공으로 비행했으며 설정된 고도에서 정확한 탄두 기폭 믿음성이 검증됐다"면서 "실전 훈련을 통해 계획된 저수지 수중발사장 건설 방향이 확증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 전 교수는 "설정된 고도에서 실제 기폭시험을 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그동안 한미는 핵잠수함 전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잠수함들을 못 나오게 추적하면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권 전 교수는 "핵을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잠수함이나 바지선을 이용해 바다로 나가서 발사하게 되면 쉽게 노출되거나 탐지되기 때문에 저수지에서 발사할 수 있는 수중발사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잠수함만 아닐 뿐이지 SLBM이나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권 전 교수는 "그동안 북한의 취약한 부분은 미 핵잠수함에 의해 북한 잠수함 작전활동이 쉽게 추적 감시 당하는 것이었다"면서 "이제는 저수지에 수중발사장들을 만들어 쏘게 되면 언제 어디서 발사하는지를 포착하기 힘들게 됐다"고 예상했다. 권 전 교수는 "꼭 잠수함이 아닐지라도 SLBM을 발사하는 새로운 개념의 수중발사장 플랫폼을 공개했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핵을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언제 어디서 쏠지 모르는 새로운 전술을 들고 나왔다"면서 "우리 군이나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 9월 25일 평안북도 태천 지상에서 쐈다고 봤기 때문에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로 잘못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북한군이 사상 처음으로 전투기 150대를 동원한 대규모 항공종합훈련을 10월 8일 실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권용수 교수 "북한 핵탄두 언제 어디서든지 발사 가능성"

북한은 "9월 28일 남조선 작전지대 안의 비행장들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진행된 전술핵탄두 탑재를 모의한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에서도 핵탄두 운용과 관련한 전반체계의 안정성을 검증했다"면서 "9월 29일과 10월 1일에 진행된 여러 종류의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에서도 해당 설정 표적들을 상공폭발과 직접정밀, 산포탄 타격의 배합으로 명중함으로써 우리 무기체계들의 정확성과 위력을 확증했다"고 밝혔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9월 28일과 29일, 10월 1일 쏜 것은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언급한 '전술핵 탑재 모의와 운용, 안정성을 검증했다'는 부분과 북한이 비행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미사일로 지상을 타격하거나 폭파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공중에서 폭발시키는 개념을 많이 쓰고 있는 대목은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계속 공중에서 폭발시키는 '상공폭발' 개념을 많이 쓰고 있으며 핵 전자기파(EMP)도 그에 해당된다"면서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상공폭발'은 전술핵탄두 모의실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 전 교수는 "공중에서 자탄이 흩어져 지상으로 쏟아지는 산포탄과 직접 목표물을 공격하는정밀타격은 재래식 탄두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은 핵무기를 상공에서 폭발시키고, 재래식 산포탄 타격을 통해 항모에 있는 통신장비를 무력화시키고, 그 다음에 정밀 타격해 항모를 침몰시키겠다는 것을 이번 훈련을 통해 보여준 것 같다"고 분석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전통적인 핵 사용이 아닌 고도 40~50km 이상에서 핵탄두를 기폭시켜 핵 EMP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핵을 사용한다면 재진입체 기술의 어려운 문제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 북한은 "10월 4일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지속되고 있는 조선반도의 불안정한 정세에 대처해 적들에게 보다 강력하고 명백한 경고를 보낼 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고 신형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일본 열도를 가로질러 4500㎞ 계선 태평양상의 설정된 목표 수역을 타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 전 교수는 "북한이 언급한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은 화성-12형으로 '신형'은 개량형을 의미하는 것 같다"면서 "추진시스템을 성능 개량해 사거리를 4500km로 늘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10월 6일 새벽 적의 주요 군사지휘시설 타격을 모의해 기능성 전투부의 위력을 검증하기 위한 초대형 방사포와 전술 탄도미사일 명중 타격훈련이 진행됐다"면서 " 9일 새벽 적의 주요항구 타격을 모의한 초대형 방사포 사격훈련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권 전 교수는 "10월 6일 초대형 방사포 'KN-25' 1발과 전술유도탄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섞어쏘기 한 것"이라면서 "10월 9일은 초대형 방사포 'KN-25' 2발을 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주요 군사지휘시설 타격' '적의 주요항구 타격'을 언급한 것은 지상과 해상 목표물에 대한 타격을 다 할 수 있으며, 결국 한반도로 전개되는 항모 타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군 장거리 포병부대가 지난 10월 6일 공군비행대와 합동 타격훈련을 벌였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북한, 핵무기 개발 단계 아니라 실제 운용단계 돌입" 

북한은 "'7차례에 걸쳐 진행된 전술핵운용부대들의 발사 훈련을 통해 목적하는 시간에, 목적하는 장소에서, 목적하는 대상들을 목적하는 만큼 타격 소멸할 수 있게 완전한 준비태세에 있는 우리 국가 핵전투 무력의 현실성과 전투적 효과성, 실전 능력이 남김없이 발휘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 전 교수는 "'7차례에 걸쳐 전술핵운용부대들의 발사훈련을 했다'는 것은 실제 전술핵 모의훈련을 했고 그걸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만큼 타격 소멸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했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특히 권 전 교수는 "한미가 빨리 북한의 핵무력은 개발 단계가 아니라 이젠 실제 운용 부대들이 전술핵을 실전 배치해 전력화 단계에 들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추구는 전술핵이 아니라 다탄두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관측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은 미 항모 전력을 비롯해 대상에 맞게 목표를 설정해 핵무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경량화·소형화·다종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핵전투 무력이 전쟁 억제력의 중대한 사명을 지닌데 맞게 임의의 시각, 불의의 정황 하에서도 신속 정확한 작전 반응 능력과 핵정황 대응 태세를 고도로 견지하고 있는데 대해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 전 교수는 "언제 어디서든 신속 정확한 작전태세 능력과 적의 '핵정황', 즉 공격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은 이제 핵무기를 개발하는 단계가 아니다"면서 "핵무기를 전력화하고 모의훈련을 통해 신뢰성과 전투력을 검증하는 단계에 와 있다는 측면에서 북핵 대응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하는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개발 단계에 있다는 소모적인 논쟁은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 9월 25일 저수지 수중발사장 전술핵 탑재 모의 탄도미사일 1발 발사(북한 발표) ▲9월 28일‧29일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 전술유도탄 각 2발 ▲10월 1일 KN-24 전술유도탄 2발 ▲10월 4일 개량형 '화성-12형' 준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1발 ▲10월 6일 KN-25 초대형 방사포 1발과 KN-23 전술유도탄 1발 섞어쏘기 ▲10월 9일 KN-25 초대형 방사포 2발 등 15일 간 7차례에 걸쳐 초대형 방사포와 탄도미사일 12발을 쏘면서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준장거리,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SLBM, 신형 전술유도무기, 방사포 등을 동원해 29차례에 걸친 도발과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14차례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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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AI 기반 맞춤형 MY뉴스 출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매일 쏟아지는 수만 개의 뉴스 중에서 정작 나에게 필요한 뉴스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국내 최초로 AI(인공지능)로 독자에게 뉴스를 추천해주는 'AI MY뉴스'를 11일 본격 출시했다. AI MY뉴스의 핵심은 지능형 구조에 있다. 그동안 미디어는 독자가 선택한 관심 분야에 의존해 단순히 뉴스를 선별해 제공했다. 그러나 AI MY뉴스는 독자를 이해하고 학습해가며 개인에게 꼭 필요한 뉴스를 골라 제공한다. ◆ AI 추천뉴스·글로벌투자·AI 어시스턴트 출시 'AI 추천뉴스'는 독자가 첫 번째 기사를 클릭하는 순간부터 작동한다. 관심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기사를 읽을 때마다 AI 시스템이 독자의 취향을 기억하고 분석한다. 경제 뉴스를 자주 읽는 독자라면 점차 반도체, 주식, 부동산 등 세부 관심사까지 파악해 더욱 정확한 뉴스를 추천한다. '모닝 브리핑'과 '런치 브리핑'은 바쁜 현대인을 위한 맞춤 서비스다. 모닝 브리핑은 AI가 밤새 분석한 전날과 당일 새벽까지의 주요 뉴스를 5~7개 헤드라인으로 정리해 제공한다. 런치 브리핑은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의 뉴스를 공공·정치, 산업시장, 글로벌, 전국 이슈 등 4개 분야로 나눠 각각 5개씩 핵심 내용을 전달한다. '글로벌 투자' 서비스는 AI MY뉴스의 핵심 콘텐츠다. 뉴스핌 마켓 전문기자들의 고품질 투자분석 'GAM(Global Asset Management)'을 독자에게 제공한다. '글로벌 브리핑'은 미국 증권시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날마다 시장 개요부터 투자자 관점까지 4개 섹션으로 체계화된 분석을 제공한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주요 기술주를 별도 추적해 대형 기술주의 시장 영향력을 정밀 분석한다. '파워 특징주 포트폴리오'는 일일 수익률, 변동성, 이동평균 편차 등 핵심 지표를 종합해 수익률 상위 종목을 분석하고, '이 시각 증시 시그널'은 글로벌 이슈를 실시간으로 찾아 미국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호로 정리해 제공한다. '주간 연준 인사이트'는 연방준비위원회 공식 브리핑을 투자자 관점에서 재해석하며, '뉴욕증시 전문가 팁'은 매일 뉴욕 현지 증시 전문가들의 생생한 조언을 5개의 구체적인 팁으로 가공해 전달한다. 이 가운데 '뉴스 종목 추적기'는 전 세계 글로벌 뉴스에서 미국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실시간으로 포착한다. S&P500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받을 종목을 각각 5개씩 찾아 구체적인 이유도 내놓는다. 뉴스핌이 새롭게 내놓는 AI MY뉴스 서비스 모습 [자료=뉴스핌DB] 2025.08.08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은 글로벌 AI 검색 기업 퍼플렉시티와 협력해 생활 밀착형 AI 어시스턴트도 제공한다. '뉴스 전략 24시'는 그동안 축적된 뉴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독자의 질문 의도를 파악해 맞춤형 답변과 생활 전략을 제시한다. 미국 증시 투자 전략도 함께 제공해준다. '정책 배달 119'는 정부 정책브리핑의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상황에 맞는 정책을 찾아 신청 방법까지 안내하는 개인 맞춤형 정책 컨설턴트 역할을 한다. 단순 검색에서 그치지 않고 독자의 행동을 이끌 수 있는 현실적인 답변을 제시한다. 뉴스핌의 모든 기사는 50개 국어로 번역돼 국내 거주 외국인과 해외 독자들도 모국어로 한국 뉴스를 접할 수 있다.  ◆ "독자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의 시작" 민병복 뉴스핌 회장은 "AI MY뉴스는 정보 홍수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달하는 새로운 미디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 모두의 삶에 힘이 되는 뉴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회장은 "AI MY뉴스는 독자와 함께 성장하며 개인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더하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의 시작"이라며 "AI를 활용해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AI로 콘텐츠를 만들어 국민 모두가 제한 없이 무료 서비스를 바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번 AI MY뉴스 서비스는 첫 버전(V 1.0)이다. 우선 모바일 웹페이지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뉴스핌은 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콘텐츠 수요를 직접 파악해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지속 개발해나갈 예정이다.  분야별 독자들의 성향을 파악해 다양한 콘텐츠 설계 아이디어를 받아 매월 지속적인 콘텐츠 업데이트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이미 서비스에 나선 AI 아나운서 글로벌 투자 콘텐츠는 물론, 다양한 영상 콘텐츠도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뉴스핌은 국내를 뛰어넘어 세계 시장에서 AI를 잘 활용하는 글로벌 뉴스통신사로 도약하는 데 속도를 낼 예정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8-1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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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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