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vs 북한 '핵무기' 믿고 무력시위

기사입력 : 2022년09월28일 23:46

최종수정 : 2025년11월12일 09:08

미 핵심 전략자산 핵항모·핵잠 동해상 연합훈련
북한 핵탑재 가능 'KN-23·24' 보란 듯이 도발
한반도 둘러싼 군사·안보 환경 근본적인 변화
권용수 "정치적‧외교적‧군사적 모든 대책 강구"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28일 미국의 대표적 전략자산인 핵항모와 핵잠수함까지 참가해 북한 코앞 동해상에서 한미 연합 대규모 해상훈련을 하고 있는데도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재개했다.

북한은 지난 25일에도 미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CVN-76‧10만t급)이 4년 10개월 만에 한미 연합 해상훈련을 위해 부산 해군기지에 정박에 있는 가운데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했다.

북한이 28일 쏜 KN-24와 지난 25일 발사한 KN-23은 신형 전술유도무기로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개량형은 최대 사거리가 1000km로 한반도에 전개돼 기지에 정박해 있는 핵항모와 함정들을 타격할 수 있으며 주일 미군도 사정권에 들어간다.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들이 변칙 기동을 했다면 현대전의 게임체인저라고 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은 미국의 대표적 핵우산이며 핵심 전략자산인 핵항모와 핵잠수함이 한반도에 전개된 상황에서도 탄도미사일 무력시위를 감행하고, 한미가 20척이 넘는 해상 전력과 육해공 항공 전력까지 총동원해 대규모 연합훈련을 코앞에서 해도 보란 듯이 신형 전술유도무기인 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 도발 패턴상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군사·안보적 위협의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또 북한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24일 핵항모를 방문한 이후 하루 만인 25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강력 반발했다. 김승겸 합참의장과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이 27일 동해상에서 한미 연합 해상훈련 중인 핵항모 레이건함에 함께 올라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날리자 하루 만인 28일 전격 탄도미사일 2발로 응수했다.

한미가 아무리 위협적인 전략자산을 동원해 실전적인 훈련으로 군사적 압박을 가해도, 아무리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해도 자신들의 핵무력을 믿고 전략적 도발과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북한이 25일 쏜 KN-23은 비행거리가 600km로 부산에 정박해 있는 레이건함을 타깃으로 삼았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북한이 28일 발사한 KN-24는 동해상에서 연합훈련을 하고 있는 한미 전력을 표적 삼아 무력시위를 했다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미 핵항모와 함정 전력을 겨냥해 변측 기동이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는 28일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은 사거리와 고도를 봤을 때 올해 1월 두 차례 쐈던 KN-24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 전 교수는 "평양 순안일대에서 알섬까지 쏘면 360km 정도 사거리가 된다"면서 "다만 변칙 기동을 하지 않았다면 KN-24이지만 변칙 궤도 비행을 했다면 극초음속 미사일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다.

또 권 전 교수는 "북한이 미국의 핵항모가 들어왔을 때는 물론이고 연합 훈련이 예정된 상황에서 미사일을 쏜 적도 없었다"면서 "더군다나 한미가 대규모 연합훈련을 하는 도중에 탄도미사일 도발을 한 것은 엄청난 도발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이젠 신형 전술유도무기에 탑재할 수 있는 전술핵을 개발하는 단계가 아니라 실전 배치해 사용할 수 있는 전력화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이 제한적이라면 이처럼 대담한 도발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진단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전술핵을 KN-23·KN-24 등 신형 전술유도무기체계와 극초음속 미사일에 탑재해 사용할 수 있는 단계에 왔다"고 분석했다. 특히 권 전 교수는 "적어도 우리에게 북한 전술핵 소형화는 개발 단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 속에 정치적‧외교적‧군사적 모든 다각적인 측면에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합참은 28일 "북한이 저녁 6시 10분께부터 20분께까지 평양 순안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쏜 SRBM은 비행거리 360km, 고도 30km, 속도 마하 6으로 탐지됐다고 합참은 밝혔다.

북한은 지난 25일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이동식발사대(TEL)를 통해 KN-23 SRBM을 발사했다. 고도 60㎞로 약 600㎞를 비행했으며 속도는 마하 5였다. KN-23이 지대지 미사일이지만 비행거리 600㎞는 부산에 정박해 있는 핵항모를 타격하기에 충분한 사거리다. 북한이 해군기지에 정박해 있는 미 핵항모를 타깃으로 계산된 도발을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올해 들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신형 전술유도무기, 방사포 등을 동원해 이번까지 24차례에 걸친 도발과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 지난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9차례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레이건함을 포함한 미 5항모강습단은 지난 26일부터 나흘 간 일정으로 동해상에서 한국 해군과 실전적인 연합 해상훈련을 하고 있다. 이번 연합 해상훈련에는 20척이 넘는 한미 함정이 참가하고 있다. 한국 해군은 이지스 구축함 서애류성룡함(DDG-993·7600t급)과 구축함 문무대왕함(DDH-Ⅱ·4400t급) 등 수상함 21척과 잠수함 1척이 참가하고 있다.

미 해군은 핵항모 레이건함을 비롯해 타이콘데로가급 유도미사일 순양함 챈슬러스빌함(CG-62)과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배리함(DDG-52)·벤폴드함(DDG-65), 로스앤젤레스급 공격 핵잠 아니폴리스(SSN-760·6000t급)이 참가하고 있다.

또 항공모함 함재기(FA-18), 해상초계기(P-3·P-8), 해상작전헬기(AW-159·MH-60R) 등 한미 해군 항공기와 한국 공군 전투임무기(F-15K·KF-16), 미 육군 아파치 헬기(AH-64E)까지 총동원됐다. 한미 해군은 대특수전 부대작전(MCSOF) 훈련을 비롯해 대수상전과 대잠전, 방공전, 전술기동훈련 등 다양한 해상훈련을 하고 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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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한학자 1심 징역 2년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교유착 사건의 정점으로 알려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1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천무원 부원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전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교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31 photo@newspim.com 이날 재판부는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씩,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징역 8개월, 업무상 횡령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도 각 형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결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징역 6개월, 이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자금력을 앞세워 제20대 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보고, 해당 후보(윤석열 전 대통령)가 당선돼 새 정권 출범 후 통일교 정책에 국가 지원을 받아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해 저질러진 범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공직자 공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을 신뢰하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 입법취지 훼손했다"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 재판부 "한학자, 통일교 정점…실형 선고 불가피" 한 총재는 2022년 1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통일교 지원을 청탁할 목적으로 '윤핵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내부 자금을 활용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그해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7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를 통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는 횡령 혐의도 있다. 같은 해 10월 수사기관이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의 카지노 원정도박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윤 전 본부장에게 회계자료를 없애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통일교의 정점인 사람"이라며 "제20대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접근하기 위해 권성동 의원과 접촉해 정치자금 1억원을 제공하고, 그 이후 특별집회 형태로 지지를 표명했다. 이후 김건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제공했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한 총재의 통일교 내 지위, 윤 전 본부장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윤 전 본부장이 (범행을) 계획하고 한 총재의 승인을 받아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한 총재의 개인적 이익보다 통일교 교세나 정치적 영향력 확장 목적으로 보인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또 재판부는 '쪼개기 후원'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를,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한 총재는 구속기소 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지만 현재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일시 석방됐다. 지난달 30일 법원은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9월 2일 오후 6시로 연장했다. 이날 한 총재는 선고를 마친 후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항소하실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권 전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6일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대법원에 확정받았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31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