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이남숙 전북 전주시의원은 18일 "전주권 소각자원센터가 환국환경공단의 소각장 연장 불가 통보로 오는 2026년 9월까지만 운영하게 됐다"며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신규설치를 위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로드맵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주권 소각자원센터는 전주시뿐만 아니라 완주, 김제, 임실 지역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만료를 대비해 소각시설 신설을 위한 입지선정, 인근 주민들과의 협의, 처리공법, 업체선정 등의 단계들이 많지만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18일 이남숙 의원이 소각자원센터 신규설치관련 발언하고 있다. 2022.10.18 obliviate12@newspim.com |
또 "현 소각자원센터 설치 시 6년여의 기간이 소요되었음을 감안하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불과 4년뿐이다"며 "더 큰 문제는 각각의 절차가 매우 첨예한 쟁점 사항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고 더했다.
이어 "현 소각자원센터 설치와는 달라진 처리 폐기물의 성상과 물량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설비부터 신규공법 적용 등 기술적 문제뿐 아니라 인근 주민과의 협의 역시 험난한 과제이다"고 부연했다.
더불어서 "현 소각자원센터 설치 시 체결된 협약 내용에는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쓰레기대란 같은 사태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신규부지 인근 주민들과의 관계설정도 매우 중요하지만 절차는 여전히 감감 무소식이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전주시가 무리하게 추진한 '플라즈마 시범사업'이 환경부의 통합환경 허가 반려로 최종 무산됐다"며 "지난 2년여 동안 행정력, 노동력 등이 낭비됐고 여전히 책임공방과 법적 다툼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지난 2019년 11월 신설된 제주 환경자원 순환센터는 폐기물 소각 시 발생한 열을 이용해 연간 3만 가구 분량 약 90억원에 달하는 전기를 생산·판매하고 있다"며 "침출수 무방류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재이용 수로 활용하는 등 환경 우수시설로 손꼽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주 환경자원 순환센터는 혐오시설이라는 오명을 벗고 성공했다"며 "상위법령과 원칙에 입각한 주민들과의 협의, 안정적인 시설운영 등은 기술의 우수성뿐 아니라 행정의 우수사례로 본받을 만 하다"고 덧붙였다.
이남숙 의원은 "전주시도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행정으로 우수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신설과 안정적인 운영을 실시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소각자원센터 신설을 위한 매우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해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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