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통령실이 카카오 대란을 계기로 구성하기로 한 사이버안보 TF와 관련해 "사실상의 국가 기간 통신망이 이윤을 사유화하고 비용을 사회화하는 일이 없도록 민관 차원의 재점검을 당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가 강조하는 자유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자율과 창의의 힘을 존중하지만 독과점은 폐해가 발생되는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최근 전 세계 IT 선도 국가들과 글로벌 기업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운용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는 것은 회복탄력성"이라며 "긴급 상황 시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고 원상태로 돌리는 일은 기업의 책무이고 사회적 약속"이라고 역설했다.

김 수석은 "온라인 플랫폼의 원활한 운용과 리스크 대응 태세가 갖춰져야 국민의 정상적인 실생활이 가능해진다"라며 "대통령이 카카오를 사실상의 국가기간통신망이라고 부른 이유도 4000만 넘는 가입자, 대한민국 거의 모든 국민의 민생에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데이터 통신 인프라가 오늘까지 사흘째 완전 복구가 되지 않고 있다"라며 "해킹이나 재해 등으로 플랫폼에 이상이 생길 경우 시스템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사업자는 사이버보안이나 서버 및 데이터 안정화 장치를 미리 투자하고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과점 플랫폼기업이 '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체계가 필요한 이유"라며 "오늘 도어스테핑에서 윤 대통령의 언급은 이번 카카오 사태의 철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사실상의 국가기간통신망이 이윤을 사유화하고 비용을 사회화하는 일이 없도록 민관 차원의 재점검을 당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이버안보 TF에 대해서는 "당연한 기업 책무가 방기되면 국가 안보 리스크로 번지게 된다"라며 "만약 해킹을 통해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것은 곧 안보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언급한 사이버안보 TF는 이번처럼 데이터 통신망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경우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각별하게 챙겨 보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구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사이버안보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 주로 안보 관련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사이버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사이버 안보의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카카오 대란 사태를 계기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국가안보, 두 가지 측면에서 대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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