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카카오 재난] 김범수 의장·이해진 대표 24일 소환…'먹통' 피해 대책 촉구(종합)

기사입력 : 2022년10월17일 18:12

최종수정 : 2022년10월17일 18:12

과방위, 카카오 사태 관련 경영진 6명 소환 의결
조승래 의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발의
국회 뒷북 호통 지적도…24일 종합 국정감사 주목

[세종=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대국민 불편을 야기한 '카카오 먹통'에 대한 후속조치로 여념이 없었다.

이날은 당초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 15일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의 여파가 신속히 수습되지 않자 정청래 과방위 위원장 주재로 관련 논의에 돌입했다.

정 위원장은 국감을 시작하기 전 "네이버, 카카오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불가피하다"며 "여야 간사님들은 24일 종합감사에서 기업 임원들을 증인신문할 수 있도록 늦어도 오늘 오후 전까지 협의를 마무리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헀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왼쪽부터), 이해진 네이버 GIO, 최태원 SK 회장 [사진=뉴스핌 DB]

이후 KBS와 EBS에 대한 과방위 위원들의 주질의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증인 채택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존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 기업 오너까지 소환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같은 소속인 윤두현 의원까지 "책임과 재발방지 대책은 SK·카카오·네이버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24일 과방위 종합감사에 최태원 SK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이해진 네이버 GIO, 박성하 SK C&C 대표,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등 사태 책임자들을 소환한다.

한편 17일 오후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와 네이버, SK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와 데이터 센터 등을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시키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과 민주당 조승래 간사가 귀엣말을 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불참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 위원장의 상임위 운영방식에 반발하며 18일 전체회의 이후 회의에 불참하고 있다. 한편 정 위원장과 민주당은 불출석한 이종호 장관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를 할 방침을 정하고 회의를 일시 정회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4 photo@newspim.com

국회가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지난 2020년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서 국가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에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포함하고 이를 국가 재난관리 시설로 지정하는 법안이 상정됐으나 처리되지 않았다.

당시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이것은 21대 (국회에) 가서 해도 늦지 않다"며 "뭐가 급해서 이렇게 땡처리하는 식으로 하냐"며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기도 했다.

앞으로 1주일 정도 남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과방위가 카카오 재난 사태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사진
명동성당 프란치스코 교황 애도 물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선종한 가운데, 국내 명동대성당에 공식 조문을 위한 분향소가 마련됐다. 조문을 하러 온 천주교 신자들은 애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명복을 빌었다.  22일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가 마련됐으며 이날 오후 3시부터 일반 조문이 진행됐다. 여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조문을 다녀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이날 공식 분향소에는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구요비 주교, 이경상 주교를 비롯한 주교단 조문 이후 일반인들의 조문이 시작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공식 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제266대 故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회와 전 세계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다"면서 "늘 겸손하고 소탈하신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故프란치스코 교황께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신자인 유인촌 장관도 오후 3시 20분께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등 서울대교구 주교단이 22일 서울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마련된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5.04.22 photo@newspim.com 적지 않은 비가 내리는 평일 낮 시간임에도 공식 분향소에는 천주교 신자들의 조문이 조용히 이어졌다. 번잡하거나 사람이 북적이지는 않았지만, 차분한 표정으로 분향소를 향하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검은 복장으로 공식 분향소를 찾은 박 씨(70대, 여)는 "(교황의) 선종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좋은 곳으로 가셔서 이제는 평안하시길 빈다"고 애도했다. 신앙을 함께하는 이들과 동행한 그는 "예수님을 먼저 뵙고 조문하려고 한다"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가운데, 22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영성센터 건물 외벽에 교황의 사진이 걸려있다. 2025.04.22 yym58@newspim.com 또 다른 천주교 신자 김 씨(60대, 여)는 "이렇게 빨리 가실 지 몰랐다. 제겐 비보로 다가왔다. 불과 며칠 전에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던 모습을 기억한다"면서 "그분 말씀을 하니 마음이 또 뭉클하다. 항상 가난한 이들을 돌보셨던 훌륭한 분이다. 부활절 다음날 돌아가신 게 분명 좋은 곳으로 가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대교구 측에 따르면 이날부터 언제까지 조문을 받을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향후 교황청에서 장례 일정을 정하면 그에 따라 조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2025-04-22 16:4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