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19일 '카카오 사태' 당정협의회 개최…재발 방지 대책 논의

기사입력 : 2022년10월17일 17:35

최종수정 : 2022년10월17일 17:35

"데이터 분산 배치 가이드 필요…문제점 보완"
대통령실, 사이버 안보 상황점검회의 가동키로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카카오 먹통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논의에 나선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오는 19일 오전 8시 카카오 사태와 관련된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8 photo@newspim.com

양 대변인은 "몇 가지 문제가 계속 논의되고 있다. 하나는 데이터 보관에 대한 문제"라며 "빅데이터들이 카카오에서 생성되는데, 보관하고 분산배치되는 서버에 대해 어떻게 분산 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할 것 같다. 데이터가 손실될 때 막대한 지장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는 이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적돼 온 문제"라며 "이 부분은 정무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다. 또 플랫폼 기업은 산업적 측면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데이터 분산 보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다. 세 개의 위원회를 통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완하고 입법한다는 것이 당과 정부의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당정협의회에서 민간 데이터센터(IDC)도 방송·통신 시설처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해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됐으나, 기업들의 반발 등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20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20대 국회에서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상임위는 통과하고, 법사위에 계류된 상황에서 해당 회사들의 과도한 이중 규제라는 항의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라며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서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카카오 먹통의 일차적인 원인은 지하 전원장치에서 발생한 화재이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완벽한 이중화를 갖춰놓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소방, 방재, 보안 분야 등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카카오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이 참석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대통령실도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을 위원장으로 한 사이버 안보 상황점검회의를 구성키로 했다.

사이버안보 상황점검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국군안보지원사령부 등 주로 안보 관련 부처로 구성되며 이 회의에서 국가 기간 통신망 뿐 아니라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간 통신까지 국가 전반의 사이버 안보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