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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복현 금감원장 "가계부채 관리, 절실하지 못해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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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국회 정무위 국감 출석
"사모펀드 실태 점검…전수조사 내년까지"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금리인상 시기를 대비해) 금융감독원이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금리인상을 앞두고 가계부채 대응에 실패한게 아니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양적완화가 지속되는 시기에 향후 금리 인상 기조가 있을 것을 대비해 준비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렇게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11 kimkim@newspim.com

이 원장은 "미국 시장의 고정금리와 관련된 정책 방향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축소나 가계부채 성질 변화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좀 더 절실하게 금융당국이 느끼지 못한 것에 대해 감독당국을 대표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상승기를 맞아 성행하는 내구제 대출 등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내구제대출 관련해 금융취약계층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정부는 자신들 소관이 아니라고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 원장은 "금융귀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서 예비적인 대응체계라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다음 종합감사까지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라임과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운영 실태와 관련해 "별도의 조사단을 만들어서 점검 중이고 문제가 있는 사모펀드와 관련된 개별 이슈는 직접 챙겨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지적에 이같이 밝히고, 사모펀드 점검 진행 현황과 관련해 "전체 조사 계획을 내년까지로 잡고 있다"며 "모두 똑같은 강도로 하기보다는 실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먼저 챙겨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외환과 관련한 여러 이슈가 있다"며 "외환 관련 파생상품, 특히나 풋옵션 결합한 상품 거래가 늘어났는데, 소비자 피해가 없는지 실태를 잘 점검해보겠다"고도 했다.

이 원장은 지난 2013년 경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내사 당시 금감원이 협조를 거부해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의혹에 '공문 접수'는 없었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날 국감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3년 당시 경찰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금감원이 '검찰을 통하라'는 답을 주면서 내사를 종결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원장은 "확인해 봤는데 공식적으로 공문 접수는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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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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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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