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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복현 금감원장 "가계부채 관리, 절실하지 못해 송구"

기사입력 : 2022년10월11일 13:45

최종수정 : 2022년10월11일 14:17

이복현 금감원장, 국회 정무위 국감 출석
"사모펀드 실태 점검…전수조사 내년까지"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금리인상 시기를 대비해) 금융감독원이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금리인상을 앞두고 가계부채 대응에 실패한게 아니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양적완화가 지속되는 시기에 향후 금리 인상 기조가 있을 것을 대비해 준비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렇게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11 kimkim@newspim.com

이 원장은 "미국 시장의 고정금리와 관련된 정책 방향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축소나 가계부채 성질 변화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좀 더 절실하게 금융당국이 느끼지 못한 것에 대해 감독당국을 대표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상승기를 맞아 성행하는 내구제 대출 등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내구제대출 관련해 금융취약계층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정부는 자신들 소관이 아니라고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 원장은 "금융귀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서 예비적인 대응체계라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다음 종합감사까지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라임과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운영 실태와 관련해 "별도의 조사단을 만들어서 점검 중이고 문제가 있는 사모펀드와 관련된 개별 이슈는 직접 챙겨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지적에 이같이 밝히고, 사모펀드 점검 진행 현황과 관련해 "전체 조사 계획을 내년까지로 잡고 있다"며 "모두 똑같은 강도로 하기보다는 실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먼저 챙겨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외환과 관련한 여러 이슈가 있다"며 "외환 관련 파생상품, 특히나 풋옵션 결합한 상품 거래가 늘어났는데, 소비자 피해가 없는지 실태를 잘 점검해보겠다"고도 했다.

이 원장은 지난 2013년 경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내사 당시 금감원이 협조를 거부해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의혹에 '공문 접수'는 없었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날 국감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3년 당시 경찰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금감원이 '검찰을 통하라'는 답을 주면서 내사를 종결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원장은 "확인해 봤는데 공식적으로 공문 접수는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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