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국감] 이복현 금감원장 "보험사기 해결 위해 보험사와 협력시스템 가동 중"

기사입력 : 2022년10월11일 12:02

최종수정 : 2022년10월11일 14:19

"심평원 수사비용·증거능력 갖추려면 제도적 보완 필요"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해 "보험사와 협력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수사비용 및 증거능력 등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11 kimkim@newspim.com▷

이 원장은 11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보험사기는 보험사뿐만 아니라 사회 시스템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며 "이에 대한 반성에 기초해 보험사와 협력시스템을 가동하고 보호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금융당국과 검찰은 보험조사 협의회를 만들었지만 몇 가지 쟁점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 하고 있다"며 "그 중 하나는 심사비용 관련해서 수사기관이 부담하는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이복현 원장은 "관련 법 부분이 해결되면 검찰 등과 즉각적으로 협력하겠다"며 "비용 부담 기관이 어디인지와는 무관하게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답했다.

이어 보험사기적발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경찰의 정보공유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심평원의 어려움에 대해 이해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수사 내용에 대한 혐의사실을 공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심평원이 평가자로서의 지위가 부정받고 있으며 심평원을 대체할 기관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심평원의 역할을 내실화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심평원이 작성한 내용이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증거법절차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아직 입법 전인만큼 심평원의 인력을 독려한다거나 보험사나 보험협회 등에서 증인을 대체한다거나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대책반을 다시 활성화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크게는 마련하자는 움직임이 있으나 입법절차를 밟기 전에 유관기관의 협조로 어느 정도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chesed7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