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집값 떨어졌으니 분양가 낮춰라"...3기신도시 사전청약에 인하 요구 확산

기사입력 : 2022년10월07일 15:40

최종수정 : 2022년10월07일 15:4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거래절벽에 금리인상까지 사정청약도 관심 '뚝'
집값 내려가자 사전청약 분양가 "비싸다" 지적
입주지연, 본청약률 하락 등 불확실성도 확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주택경기 침체로 집값 내림세가 가팔라지자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3기신도시 사전청약도 흔들리고 있다. 분양가가 주변 거래가격보다 비싼 '시세 역전현상'이 우려되면서 공급가격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것.

착공지연 등을 이유로 입주 예정일이 애초 계획보다 늦어지는 사업지가 늘면서 사전청약 당첨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사전청약 제도가 '희망고문'이란 논란까지 낳고 있어 연내 앞 둔 1만여 가구 추가 공급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 집값 하락에 사전청약 분양가 "저렴하지 않다" 지적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집값 하락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3기신도시 사전청약의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최근 급매물 시세가 30~40% 하락해 사전청약 분양가와 별 차이가 없어졌다. 주변시세의 70% 수준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면 사전청약 분양가도 이에 맞게 낮춰야 한다", "금리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상당한데 입주 지연까지 예정돼 사전청약 지원을 포기할 계획이다" 등의 글이 올라와 있다.

3기신도시 사전청약은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급 확대 대책으로 도입됐다. 아파트 착공 시점에 이뤄지는 본청약에 1~2년 앞서 일부 물량을 사전에 공급하는 제도로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전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물론 본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사전청약에 당첨됐더라도 다른 일반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다.

문제는 집값 하락이 장기화하면서 사전청약의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인식이 확산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사전청약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19주 연속 하락할 정도로 시장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아 사전청약 분양가와 비슷한 수준의 급매물도 출현하는 상황이다. 추가적인 집값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커 사전청약 매력이 낮아졌다.

작년 3기신도시 인천계양(59㎡)의 사전청약 당시 분양가는 3억5000만~3억7000만원에 책정됐다. 비교 단지로 꼽히던 박촌동 한화꿈에그린(전용 59㎡)은 작년 5억원선에 거래되다 최근에는 급매물이 3억9500만원선까지 내려앉았다. 성남복정1(전용 59㎡)는 분양가가 7억원선에 책정됐다. 당시에도 주변 단지인 '가천대역 두산위브'(전용 59㎡) 거래가격 7억~7억5000만원과 비교되며 고분양가 논란을 빚었다. 최근에는 이 단지의 급매물은 6억5000만원 수준으로 시세가 더 낮아지며 '시세 역전'현상이 현실화 됐다.

그럼에도 사전청약 일정을 앞둔 아파트의 분양가가 크게 낮아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사업 진행을 추진하면서 토지보상비, 기반시설 조성비, 교통시설 공사비 등을 고려해 아파트 분양가가 산정됐다. 원주민 땅을 수용하는 토지보상금만 26조원 규모다. 원자재값 폭등으로 공사비 부담까지 늘어 사전청약 분양가를 낮추면 신도시 사업주체인 LH와 신축 공사에 참여한 건설사 등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연내 1만1900가구 규모의 3기신도시 사전청약 공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지로는 ▲시흥거모(1600가구) ▲인천계양(1300가구) ▲고양장항(600가구) ▲의정부 우정(700가구) ▲울산다운2(1700가구) ▲경산대임(1000가구) ▲남원주역세권(1800가구) 등이다.

◆ 입주지연, 계약포기 등으로 대기수요 이탈 불가피

주택시장의 열기가 한풀 꺾이면서 3기신도시 사전청약의 대기 수요도 대거 이탈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집값 바닥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락폭이 커 분양가보다 입주시기인 2027~2028년 시세가 더 높을지 확신하기 어렵다. 사전청약 대상자가 무주택 서민들이란 점에서 최근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담보대출 이자부담도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액은 2년새 40% 정도 상승했다.

입주시기가 예정보다 더 지연될 것이란 불안감도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3기신도시 본청약이 처음으로 이뤄진 1곳 외 7곳은 본청약이 지연됐고 본청약이 이뤄지지 않은 3기 신도시 입주계획도 사전청약 공고 때보다 1~2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 개교 시기 문제, 토지보상, 설계변경 등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최근 이뤄진 본청약도 기대 이하의 성적을 기록했다. '인천검단AA21블록' 본청약 결과 사전청약 당첨자 811가구 중 491가구(60.5%)만 접수했다. 사전청약 평균 경쟁률이 10.1 대 1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이탈 수요자가 상당수 발생한 것이다.

앞서 본청약에 나선 '파주운정A23블록'(당첨자 835가구)과 '양주회천A24블록'(612가구)도 각각 50가구, 145가구가 미계약으로 남았다.

인천 계양구 A공인중개소 대표는 "작년까지는 3기신도시에 대한 투자상담, 청약전략 등의 상담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집값 하락의 영향으로 관심이 많이 줄어든 게 사실"이라며 "급매물 시세가 작년 최고가 대비 30~40% 빠졌는데 사전청약 분양가는 애초 사업계획 그대로 공급되면 수요자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