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감] 박상혁 "층간소음 해결하려면 전수조사·벌칙강화·후분양제 필요"

기사입력 : 2022년10월06일 15:28

최종수정 : 2022년10월06일 15:28

[서울=뉴스핌] 정현경 인턴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조사해 대표성이 부족한데다 성능검사 기준 미달시 벌칙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상혁(경기 김포을)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 8월 18일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은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란 공동주택사업자가 공동주택을 완공한 후 사용 승인을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기관에 제출하는 제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05.04 leehs@newspim.com

지난 8월 4일부터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제 측정은 3~5년 후 가능하다.

이밖에 전체 공동주택 가구수의 2~5% 가구만을 대상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나머지 가구의 성능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시행 중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성능검사 결과 성능검사기준 미달 시 사용검사권자가 사업 주체에게 시정조치 기간 등을 정해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는 등 개선권고 절차를 마련했다. 그러나 초과했을 경우 벌칙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박상혁 의원은 "층간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 층간소음 기준 초과시 벌칙 강화, 후분양제 실시로 소비자 선택권 보장, 공공부문 공동주택 신축 시에 기둥식 구조 시공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eong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