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감] 강민국 "소비자원, 수입차 피해구제 '합의 결렬' 비중 꾸준히 증가"

기사입력 : 2022년10월05일 17:34

최종수정 : 2022년10월05일 17:34

상담 넘어 구제 접수 1407건...처리금액 50억원대
피해유형별로는 품질·A/S가 가장 많아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수입 자동차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가 일정 수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구제 협의 결렬과 분쟁조정 불성립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한국소비자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수입자동차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5일 살펴본 결과 지난 6년여간 소비자상담건수는 총 1만9748건에 달했다. 연평균으로는 3478건이다. 

더 큰 문제는 지난해 기준 많은 소비자들이 수입 자동차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있음에도 실제 합의는 절반도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2022년 8월까지 수입 자동차 관련 소비자상담 수준을 넘어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피해구제를 접수한 건수는 총 1407건에 처리금액만도 50억1144만2000원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먼저 연도별 수입 자동차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307건(16억7688만1000원) ▲2018년 277건(9억8514만4000원) ▲2019년 228건(5억8886만9000원) ▲2020년 220건(5억4864만3000원) ▲2021년 226건(8억5825만1000원)으로 피해구제 건수는 비슷하게 유지됐으나 지난해 피해구제 금액은 증가했다. 올해 8월 기준 접수 현황은 월 149건으로 3억5365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 자동차의 국내 점유율이 18.7%(2021년 기준)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동일기간 국산 자동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1926건으로 수입 자동차의 피해구제 접수 건수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는 국산 자동차 대비 수입 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수입 자동차 관련 피해구제 접수 내역을 피해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품질·A/S 피해가 636건(45.2%)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 관련 피해가 566건(40.2%) 부당행위 149건(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입 자동차 업체별 피해구제 내역을 살펴보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총 314건(22.3%·19억 105만 7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BMW 코리아 303건(21.5%·9억2491만4000원),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231건(16.4%·3억 9259만1000원) 등의 순이다. 아우디와 폭스바겐은 동일 회사이기에 합산한 수치다. 

수입 자동차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 중 합의가 결렬된 비중은 ▲2017년 37.5%(결렬 115건·전체 307건) ▲2018년 39.7%(결렬 110건·전체 277건) ▲2019년 43.4%(결렬 99건·전체 228건) ▲2020년 51.4%(결렬 113건·전체 220건) ▲2021년 56.6%(결렬 128건·전체 226건)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지난 5년간 국산 자동차 합의 결렬 비중이 38.9%(결렬 691건·접수 1778건)임을 감안할 때, 수입 자동차의 합의 결렬 비중은 더 높은 것이다.

지난해 합의 결렬 비중이 가장 높은 수입 자동차 회사는 시트로엥 코리아가 100%(결렬 6건·전체 6건)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볼보 코리아 80.0%(결렬 4건·전체 5건), 포드 코리아 75.0%(결렬 3건·전체 4건), 재규어랜드로버 코리아 61.1%(결렬 11건·전체 18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58.2%(결렬 32건·전체 55건) 등의 순이다.

뿐만 아니라 수입 자동차의 경우, 피해구제 합의 결렬 비중과 더불어 분쟁조정 요청 불성립 비중 역시 절반이 넘었다. 불성립의 절대적 대부분은 수입 자동차업체의 거부로 인한 불성립이었다.

실제 2017년~2021년까지 5년간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요청은 총 62건이었으며, 이 중 불성립 건수는 35건으로 불성립률이 56.5%에 달했다. 피신청인인 수입 자동차업체의 거부는 33건(94.3%)이나 되었다.

이러한 수입 자동차의 분쟁조정 요청 불성립률은 동일기간 국산 자동차 분쟁조정 불성립률이 32.4%(불성립 22건·요청 68건)임을 감안 할 때, 훨씬 더 높은 것이다.

강민국 의원은 "코로나19 펜데믹과 반도체 수급 대란에도 불구하고, 2021년 수입차 등록대수는 27만6146대로 전년 대비 0.5% 증가했지만 피해구제 합의 결렬 및 분쟁조정 불성립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이것은 기업의 책임을 저버리는 동시에 국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 의원은 "국산 자동차 보증 시스템과 달리 수입 자동차는 차량을 판매한 판매사인 딜러사가 보증 수리를 이행하고 있으며, 수입 차량 판매사 간에도 상이한 A/S로 소비자들이 많은 불편과 재산적 손해를 입고 있다"며 "공정위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가 협력하여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