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도권 집중 현상…지방 소멸"
野 "대학 구성원 배제는 자율성 아냐"
장 차관 "정부가 직접 개입해 논문 검증하는 나라 없어"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국회에서 4일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사교육비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최근 교육부가 국립대학교 사무국장 파견에 교육부 공무원을 임용 배제하기로 한 것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사교육비 수준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지난 5년 간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나름대로 맞춤형 대책을 발표했지만,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
|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직무대행)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제출요구 관련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pim.com |
이어 "이번 정부에서는 학원을 단속하거나 사교육 자체를 줄이기보다 학습 자체를 디지털화하려 한다"며 "인공지능(AI), 가상증강현실(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을 통해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사교육 종합 대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서울대와 지방거점국립대 간 격차가 크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거점국립대의 지난해 학생 1인당 교육비 통계를 보면 서울대가 다른 지방거점국립대보다 교육비가 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재학생 기준으로 학교가 학생 교육과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투자한 비용인 인건비, 운영비, 장학금, 도서구입비, 실험실습비, 기계·기구 매입비 등이다.
지난해 서울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5286만원이었으며, 이는 경북대 등 전국 10곳의 지방거점국립대 평균인 2057만원의 2.6배 수준이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각한 지방소멸 상황"이라며 "지방에 있는 대학에도 과감하게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장 차관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하게 되면 여건이 나아질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유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일부를 대학에 나눠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교육부가 국립대학교 사무국장 파견에 교육부 공무원을 임용 배제하기로 한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무국장 파견 대상에) 교육공무원도 포함하는 것을 (국립대) 총장들이 원했다고 한다"며 "자율성의 존중이라면 그런 부분이 반영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결정 과정에 대한 질문에 장 차관은 "제가 장관 직무대행으로서 결정했다"면서도 "(대통령실과) 협의는 했다"고 답했다.
유기홍 위원장은 "대학의 자율성을 이야기한다면서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배제하는게 무슨 자율이냐"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국립대 사무국장 배제 조치로 인사 혼란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가 있다.
교육부 측은 국립대 사무국장 파견에 따른 모순 해소와 대학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교육부 공무원만 배제하고 타부처 공무원과 민간에게만 직위를 개방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올해 교육부 국정감사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집중됐다. 장 차관은 '연구윤리 문제에 대한 검증은 원칙적으로 대학 등 소속기관의 책임'이라는 원칙적인 입장만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유 위원장은 "교육부가 직접 나서서 할 것은 아니지만 위조 행위라면 그걸 바로잡는 것이 정의의 실현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하는 것이 옳다"고 질타했다.
장 차관은 "세계 어느 나라도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논문을) 검증하는 나라는 없으며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sona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