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곁에, 한부모] ④허공에 떠도는 정책들...'사각지대' 키운다

기사입력 : 2022년09월30일 08:03

최종수정 : 2022년09월30일 09:26

지원 정책 많지만, 초기 위기상황서 효과 낮아
벼랑 끝으로 내미는 '기준 중위소득' 개선 필요
한부모 의견 반영된 정책으로 전환점 만들어야

한부모의 자립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한부모가족지원법)이 만들어진 지 15년이 지났다. 지난 2018년부터는 이들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한부모의날'도 지정돼 운영중이다. 하지만 많은 한부모들은 여전히 생계와 육아를 홀로 책임져야 하는 현실속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고된 삶과 낡은 정책 사이에서 외롭게 놓은 한부모. 우리곁에 있지만 사각지대에 놓은 그들의 현실을 마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봤다.

[서울=뉴스핌] 정광연·조정한·채명준 기자 = 취재중 만난 한부모들은 "도움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거나, 중장년이 돼버린 한부모 모두 공통된 목소리를 냈다. 그렇다면 이들이 기댈만한 복지 정책은 정말 없는 걸까.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분명히 있었다.

[당신곁에, 한부모] 글싣는 순서

1. 눈물로 써내려간 '돌봄', 가난도 고독도 '대물림'
2. 기약없는 생활고..."오늘도, 여전히 '홀로서기'"
3. 빨라진 고령화, 자녀 중심 지원책 검토해야
4. 허공에 떠도는 정책들...'사각지대' 키운다
5. 전문가들 "정부지원, 빈곤 탈출에 초점 맞춰야"

◆ 정책은 많고, 대상자 기준은 확대됐다

정부는 지난 2007년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했다. 기존의 편모·편부와 같은 말이 불완전한 결손 가정의 의미가 강하다고 보고, 하나로도 온전하고 가득하다는 뜻의 순우리말 '한'을 붙인 것이다.

서울시도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인 2009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제도적 기반과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을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서 처리했다.

이후 한부모 지원 정책은 우후죽순 생겨났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시 한부모지원센터·매입임대주택·자녀 양육비·아이돌봄서비스·상담치료·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2022.09.29 giveit90@newspim.com

한부모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도 최근 사업별로 완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양육비 정부지원대상'을 현재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에서 올해 10월 58% 이하로 확대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위기에 처한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하는 '긴급 양육비 지원대상'도 올해 8월부터 50% 이하 가구에서 75% 이하로 조정됐다.

정부의 소득 기준 완화에 맞발춰 서울시도 지원 서비스를 확대했다. 시 전체 가구의 7.2%(29만8389가구)를 차지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저소득 한부모 복지급여 대상자 확대 및 복지급여(아동양육비) 상향했고,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횟수도 늘렸다. 하수도 사용료를 일부 감면해줬으며, 자립 지원을 위해 1:1 맞춤형 상담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도 지원한다.

◆ 꼭꼭 숨어버린 '정책'...'골든 타임' 놓친다

그렇다면 왜 도움이 적다는 걸까. 가장 큰 이유는 '대상자 조기 발굴'을 위한 연결다리가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난 대상자들은 잠재적 '위기'를 겪다가 갑작스럽게 한부모가족이 됐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도 한부모가 된 가장 큰 이유로 이혼(81.6%)이 꼽혔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실시한 조사에선 이혼(45.3%), 비혼 출산(37.5%), 가정폭력으로 인한 별거(3.1%)가 순위에 올랐다.

한부모가족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는 '한부모가 되는 과정(60.2%,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었다. 이들은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을 전혀 이용한 적이 없다(37.6%)'고 했고, 대개 '지원시설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했다(35.1%)'고 답했다.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혼자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봤다(52.3%)'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다.

다시 말해, 한부모가 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정부의 조기 발굴 시스템은 부족했고, 초기 사각지대는 커질 수밖에 없었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2022.09.29 giveit90@newspim.com

◆ 발목 잡는 '기준 중위소득'

한부모지원 가구를 선별하기 위한 기준인 '중위소득 52% 이하'는 이들을 오히려 사각지대로 내몰았다. 남들에겐 월급이 오르고 자동차를 사는 것이 축하할 일이지만, 이들에겐 안전망 밖으로 나가야 하는 '레드카드'가 됐다. 의료급여가 끊기고 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아슬아슬한 상황까지 벌어진다. 동반자 없는 이들에겐 정책은 마지막으로 기댈 곳이지만, 노력할수록 멀어지고 싶은 가난은 가까워졌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 52%는 2인가구(179만7201원), 3인가구(230만6104원), 4인가구(280만8501원)이다.

조백령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지원팀 주무관은 "서울시 한부모가 30만명인데 이중 3만명이 한부모 복지 수급을 받고 있다"면서 "중위소득 문제는 아쉽지만 시에서 결정할 순 없다. 일부 서비스는 중위소득 100% 이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2022.09.29 giveit90@newspim.com

◆ 접점 늘려야 '전환점' 생긴다

한부모들은 자신들이 '모래 같다'고 했다. 한부모끼리 뭉치는 경우도, 정책 입안자를 만날 기회도 드물다고 했다. 정기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정부, 복지 시범사업을 가장 많이 실시하는 서울시 정도가 이따금씩 흩어진 한부모를 찾았다.

부족한 접점은 낮은 효과성으로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모자원과 같은 생활시설의 지난해 입소율은 서울시 기준 70%를 밑돌았다. 가정폭력으로 뛰쳐나오거나 이혼 진행 중인 위기 대상자에게 꼭 필요한 일시긴급지원시설도 수년째 1개소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큰 틀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직접 만나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임지훈 가족다문화담당관은 "오세훈 시장이 올해 처음 실시하는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0~9세 아이들에 대한 보육 정책)'에 한부모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정책도 있다. 정책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정책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운영해왔는데 (소통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는지는 몰랐다. 향후 서울시에서 한부모 가족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5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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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발생 30회 돌파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설 명절 직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3건 연이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모드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발생 사례는 총 32번이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일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큰 이달 집중 방역관리를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중수본은 이달 한 달간 '산란계 및 오리농장 집중 방역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31일 충남 논산시청 가축방역상황실과 논산시 관내 거점소독시설, 식용란선별포장업체를 찾아 방역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5.01.31 plum@newspim.com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 27개 시군을 지정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방역 추진 상황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집중 소독 주간을 지정해 산란계와 오리농장에 대한 소독을 강화한다. 산란계 특별관리 위험 19개 시군을 지정해 해당 지역 내 모든 산란계 농장(418호)에 대해 지자체에서 일제 검사도 시행한다. 이어 오리 특별관리 위험 9개 시군을 지정 해당 지역 내 과거 발생농장(63호)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방역당국은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전북도 전체 오리농장과 발생 오리계열사에 대해 일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중수본은 발생 오리계열사와 계약한 전국의 오리농장에 대해 특별 점검도 추진 중이다.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한 계란 및 축산물 수급관리도 실시한다. 고병원성 AI 긴급방역 모습. [사진= 뉴스핌 DB]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육용오리와 종오리 누적 살처분 마릿수 비중은 전체 육용오리와 종오리 사육 마릿수의 각각 6.0%, 2.5%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오리고기 냉동 재고물량(350만마리)과 소비감소 등으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가금 계열사는 계약 사육 농장에 대해 자체 방역 점검을 하고, 농축협과 축산농가는 농장 내외부와 진입로 등을 꼼꼼하게 소독해달라"고 당부했다. plum@newspim.com 2025-02-0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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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관세전쟁 첫 포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전쟁(tarrif war)의 첫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월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명령에 서명했다. 발효 시점은 오는 2월4일 0시1분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남았다. 4개 당사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이틀 간의 협상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명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보복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 등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보복조치로 응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더 묵직한 보복 관세(25%를 넘는 관세율)로 응징에 나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월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예고했던 관세부과를 명령했다 [사진=블룸버그] ◆ 관세부과 대상 7년전의 4배 육박 캐나다산 석유 등 에너지 수입 품목에는 예고한 대로 10% 관세만 부과된다. 백악관 관리들은 블룸버그에 "이는 미국내 가솔린과 난방유 가격의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2월1일) 자산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불법 이주민, 그리고 펜타닐을 비롯해 우리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약물이라는 주요 위협 때문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일종의 비상 경제 권한)을 발동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캐나다산 재화는 4186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060억달러어치는 캐나다산 원유와 천연가스, 전기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다. 같은 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한 재화는 4752억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까지 보태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2023년기준) 1조3000억달러에 이른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에 4차례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적용 대상이었던 수입품은 약 3600억달러어치였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금액기준으로 7년전의 4배에 육박한다. ◆ 높은 협상 문턱? 앞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도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허술한 국경 경비 탓에 불법 이민자와 카르텔(범죄조직),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 펜타닐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나라가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거듭 공언해 왔다. 비경제적 목적, 즉 정치·사회적 목적으로 두 동맹국에 단행된 이날의 관세조치는 목표한 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다자무역협정, 즉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으로 유입되던 불법적인 펜타닐이 제거됐다고 확신이 설 때까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조치의 실제 발효까지는 이틀의 말미가 남았다. 앞서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 인수를 거부했다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25%의 관세 폭탄을 맞은 뒤 9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 백악관도 불법 이민자 추방조건을 콜롬비아가 수용하자 관세 등의 제재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그런만큼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이번 관세조치 역시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 일종의 '선(先) 관세 선포-후(後) 협상'의 수순인데, 다만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전한 외신들에서는 협상의 문턱이 제법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WSJ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캐나다 및 멕시코와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관세 인하의 기준이 높게 설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진전의 최고 척도는 미국인들이 불법 펜타닐로 사망하는 사건이 멈추고 미국 국경에서의 (불법) 이주와 광범위한 범죄 활동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멕시코, 보복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맞대응을 예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이 4일부터 대부분의 캐나다 제품에 25%, 에너지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며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더그 포트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이제 캐나다는 반격하고, 더 강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 미국 내부에서도 불만..."자동차·정유·전자상거래 등 타격 불가피" 트럼프의 이번 관세 부과조치는 그간 면세 혜택을 받던 캐나다산 소액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이는 800달러 미만의 소액 캐나다산 수입품이 통관 과정에서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WSJ는 이러한 최저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조항이 사실상 제거됨에 따라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더구나 블룸버그는 이번 명령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소형 소포에 대한 면세 축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잠재적으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쇼핑물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미국 관리는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러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 조치로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품 및 조립 공장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그런만큼 이번 관세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겪게될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토스 드라이브 아메리카(Autos Drive America)의 제니퍼 사파비안 대표는 이메일 성명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장벽을 줄이고, 생산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더 큰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산시장 충격파 예고...스태그플레이션 그늘 미국 태평양 북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캐나다산 천연가스와 전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산 에너지 품목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10%) 적용되지만 가계와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정유업계도 마찬가지다. 당장 미국 내 원유 생산과 송유관 설비를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간 지리적 조건으로 캐나다산 원유에 의존했던 정유사들의 경우 정제 마진 압박을 겪게 된다. 캐나다산 원유에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재료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면 물가상승률이 꿈틀대게 된다. 예고했던 관세가 단행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썩일 위험, 그리고 이를 선반영해 미국의 시장금리(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가 덩달아 고도를 높일 가능성은 글로벌 자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위험 변수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경우 통화 가치 급락으로 자산시장이 한바탕 휘청댈 수 있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은 관세를 장착한 달러 강세가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늘을 짙게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관세 장착한 강달러,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야기한다" osy75@newspim.com 2025-02-0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