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당정, 스토킹 사건 전수조사 및 검경 수사협의체 구성 협의

기사입력 : 2022년09월22일 09:40

최종수정 : 2022년09월22일 09:40

법무부 차관·경찰청장 참석 비공개 회의
이미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
신당역 스토킹 살인 재발 방지 조치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스토킹 사건을 전수조사하고 검경 수사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스토킹 범죄 대책 관련 비공개 긴급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전 직장동료인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31)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피의자 전 모 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 모 씨는 피해자를 지속해서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2022.09.16 mironj19@newspim.com

이번 당정 협의회는 집요한 스토킹 끝에 여성이 살해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열렸다.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스토킹 관련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모두 한번 해 점검해 보겠다"고 밝혔다.

전수조사 범위에 관련해서는 "2000건이 조금 넘을 걸로 보이는데 지금 경찰에서 접수돼 수사 중이거나, 이미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갖고 있는 스토킹 관련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긴급 당정 협의회에서는 피해자의 안전과 관련해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함과 함께 검경 수사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논의도 오갔다. 

이 의원은 "그동안 범죄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와 관련해서 조금 피해자의 의사만을 존중한 부분들이 많았다"면서 "스마트워치라든지 지능형 CCTV 이런 것들이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과 함께) 검경수사에서 긴밀한 수사 협조를 위한 협의체 구성(에 대한 논의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 외에 법무부, 여성가족부 모든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또 보호대책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고 이 논의는 앞으로 좀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법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입법적으로 보완할 것"이라며 "실무적으로 추진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각 기관에서 추진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비공개 당정 협의회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성일종 당 정책위원회 의장,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전주혜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자리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