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당정, 스토킹 사건 전수조사 및 검경 수사협의체 구성 협의

기사입력 : 2022년09월22일 09:40

최종수정 : 2022년09월22일 09:4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무부 차관·경찰청장 참석 비공개 회의
이미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
신당역 스토킹 살인 재발 방지 조치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스토킹 사건을 전수조사하고 검경 수사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스토킹 범죄 대책 관련 비공개 긴급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전 직장동료인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31)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피의자 전 모 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 모 씨는 피해자를 지속해서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2022.09.16 mironj19@newspim.com

이번 당정 협의회는 집요한 스토킹 끝에 여성이 살해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열렸다.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스토킹 관련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모두 한번 해 점검해 보겠다"고 밝혔다.

전수조사 범위에 관련해서는 "2000건이 조금 넘을 걸로 보이는데 지금 경찰에서 접수돼 수사 중이거나, 이미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갖고 있는 스토킹 관련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긴급 당정 협의회에서는 피해자의 안전과 관련해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함과 함께 검경 수사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논의도 오갔다. 

이 의원은 "그동안 범죄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와 관련해서 조금 피해자의 의사만을 존중한 부분들이 많았다"면서 "스마트워치라든지 지능형 CCTV 이런 것들이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과 함께) 검경수사에서 긴밀한 수사 협조를 위한 협의체 구성(에 대한 논의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 외에 법무부, 여성가족부 모든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또 보호대책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고 이 논의는 앞으로 좀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법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입법적으로 보완할 것"이라며 "실무적으로 추진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각 기관에서 추진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비공개 당정 협의회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성일종 당 정책위원회 의장,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전주혜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자리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