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뉴스분석] 김정은 핵 도발 드라이브에 빛바랜 9.19 공동선언 4주년

기사입력 : 2022년09월19일 08:03

최종수정 : 2022년09월19일 08:06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 함구
김여정 "절대 상대 않을 것"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평양에서 발행되는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19 공동선언 4주년을 맞은 19일 관련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남북관계에 대해 다룬 기사를 아예 찾아볼 수 없었다.

2018년 9월 방북한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하고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 등 5개 분야에 합의했던 사실을 1~3면에 걸쳐 20여장의 사진을 실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것과 확 달라진 분위기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평양공동선언서에 서명한 뒤 펼쳐 보이고 있다. 2018.09.19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도 19일 평양 공동선언 4주년과 관련한 기사를 보도하지 않았다. '우리민족끼리' 등 대남 선전매체도 함구한건 마찬가지다.

이는 지난 8일 김정은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로 나타난 북한의 '핵 무력 정책 법령화'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핵무기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라는 명분과 달리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이 마음먹으면 자의적으로 핵사용을 결정하고 즉각 집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한국과 국제사회는 크게 우려하며 대책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북한의 이른바 핵 무력 법령화는 4년 전 공동선언에서 김정은이 약속한 비핵화 이행과는 완전 어긋난다.

당시 김 위원장은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기로 확약 한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핵 시설은 물론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등의 폐기와 서울 답방 등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8.15 photo@newspim.com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비방은 더욱 거칠어지는 분위기다. 김정은은 지난 7월 27일 이른바 '전승절'(6.25 전쟁 휴전협정 체결 기념일)에는 연설을 통해 "핵보유국의 턱밑에서 살아야 하는 숙명적인 불안감"운운하며 대남 핵 위협을 노골적으로 가했다. 또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란 극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며 불만을 표출하던 북한이 그 기류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2018년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를 화해・협력의 기류로 만들었던 김정은은 이듬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에 비난을 재개했다.

북한은 문 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다.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8.15 경축사 대북제안을 거부하는 담화에서 "한때 그 무슨 '운전자'를 자처하며 뭇사람들에게 의아를 선사하던 사람이 사라져 버리니 이제는 그에 절대 짝지지 않는 제멋에 사는 사람이 또 하나 나타나 권좌에 올라앉았다"고 비난했다. 

김여정은 또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망"이라며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이란 말도 했다. 최근까지도 문재인 정부에 대해 '괴뢰' 운운하는 비방을 이어왔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사진=공동취재단] 2022.09.19 yjlee@newspim.com

9.19공동선언 합의 당사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18일 "대화가 없으면 평화도 없다"며 남북 간 신뢰와 합의이행을 강조했다.

하지만 김정은의 핵 드라이브 때문에 공허한 소리에 그칠 수밖에 없게 됐다.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수위가 높아진 대남 비방으로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게 됐다는 점에서다.

북한은 당분간 핵 무력 법령화 등을 내세운 핵・미사일 도발 위협 행보를 이어가며 식량부족을 비롯한 경제난과 코로나19 방역 등 체제 내부를 다지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핵 도발 위협에 한・미가 16일 워싱턴에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통해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란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의 대립은 물론 북・미 간 대치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한 정상이 "평화와 번영으로 향한 성스러운 여정에 언제나 두 손을 굳게 잡고 앞장에 서서 함께 나아가자"고 약속했지만 불과 4년 만에 상황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yj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