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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與, 尹 순방 떠나자 사실상 이준석 '제명' 절차 돌입…李 "양두구육 썼다고..."

기사입력 : 2022년09월18일 19:17

최종수정 : 2022년09월18일 19:17

이양희 "李, 모욕·비난 표현 사용…당 위신 훼손"
李, 추가 징계에 반발…유엔 인권규범 인용
엇갈린 반응…"해당행위" vs "감정의 골 건드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8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공교롭게도 윤리위가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를 결정한 날이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과 미국, 캐나다 등 해외 순방으로 인해 부재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결정하지 않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09.14 photo@newspim.com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7차 윤리위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준석 당원의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며 "사유는 당원, 당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기준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위반 등으로 당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것은 윤리위 규정 20조 1호와 3호, 윤리규칙 4조 1항과 2항에 근거한다"며 "이외의 안건은 보류하고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어떤 모욕적 표현을 썼나'라는 질문에 "이미 언론에서 많이 쓰셨다"고 답했다. 이어 '개고기, 신군부 등 표현인가'라는 질문에는 "규정해서 이야기 하지는 않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윤리위는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를 언제 실시할지에 대해선 정하지 못했다.

이 위원장은 '오는 28일 윤리위 회의에서 이 전 대표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나'라는 질문에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심의는 추후 일정을 조율해서 결정키로 했다"고 답했다.

다만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누구든지 서면 소명 기회를 다 드리고 있다"며 "또 본인이 원하시면 출석 소명 기회를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징계사유가 명백한 경우 소명을 듣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고 묻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당원은 전 당대표의 위치이기도 하니 반드시 직접 출석해 소명의 기회를 갖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당원권 정지 이상의 추가 중징계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모든 것들은 당헌·당규에 근거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 징계여부 관련 긴급회의에 앞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9.18 pangbin@newspim.com

이준석 전 대표는 윤리위의 결정에 곧바로 반박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양두구육 표현을 썼다고 징계절차를 개시한다는 것"이라며 "유엔(UN) 인권규범 제19조를 UN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위원장에게 바친다"고 설명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지난 2003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을 시작으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유엔인권정책센터 공동대표 등 10여년 동안 유엔에서 활동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인용해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며 "이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매체와 국면에 관계없이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고, 수신하고, 발휘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고 적었다.

정가에서는 이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징계 절차 개시에 대한 총력 대응전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추후 대응 전략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절차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반응이다. 지금까지 이 전 대표의 행동이 당과 윤석열 정부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유일한 이유가 이준석 전 대표"라며 "이 전 대표의 행위는 명백한 해당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잘못한 게 없다"며 "당 내부의 갈등, 즉 이 전 대표가 당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해서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라고 일갈했다.

다만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윤리위의 추가 징계 절차 돌입에 대해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라며 "오히려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이 전 대표의 감정의 골을 더 깊게 만드는 것 아닌가 싶다"고 우려를 전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논의가 국민의힘에 큰 실익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 교수는 "지금까지 국민의힘과 이 전 대표의 상황을 보면 추가 징계 절차 돌입은 그리 놀랄만한 소식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절차 돌입이 지지율에 영향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지난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은 오르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리고 있다"라며 "지지율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 전 대표를 지지하는 팬덤이 있다고 하지만, 팬덤에는 실체가 없다"고 답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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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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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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