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바이든, 외국인 美 기업인수·투자도 심사 강화 행정명령

기사입력 : 2022년09월16일 05:46

최종수정 : 2022년09월16일 08:00

"해외기업 투자 환영하지만 국가안보 감독 필요"
中에 의한 기술탈취 안보 위협에 초점
韓기업에도 영향 미칠 듯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급망 및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해 외국인투자심위원회(CFIUS) 심사를 강화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15일(현지시간)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은 투자에 열려 있고, 외국인 투자로 수백만명의 미국인 노동자가 혜택을 보고 있다. 그러나 경쟁국 혹은 적국으로부터의 특정 투자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위험이 되고 있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인지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악관은 "안보 환경이 변화함에따라 CFIUS의 심사 과정도 달라져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명령은 거래 중에 발생할 수 있을 사이버안보 위기를 살피고,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 자료가 노출될 가능성도 고려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의 열린 투자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핵심 분야에서 국가안보를 강화하려 함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후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1975년 위원회 설립이후 대통령이 지시에 서명한 것은 처음"이라면서 "이는 CFIUS가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거래를 평가할 때 주요하게 고려해야할 국가 안보 위험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지침을 제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같은 조치가 미국의 공급망 문제, 민감한 데이터 보호는 물론 미국의 기술 리더십 유지를 위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독과 검토를 강화해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안보가 강화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당국자는 "최근 바이든 대통령과 수석 보좌관들이 미국에서 혁신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많은 외국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만났고, 이를 환영했다"면서 "하지만 정부나 바이든 대통령은 일부 국가들이 우리의 개방적 투자 생태계를 이용하여 우리의 가치와 이익에 정면으로 모순되는 방식으로 자국의 국가 안보 우선 순위를 더 높이려는 하는 것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이 행정명령은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경제 및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 행정부의 광범위한 노력의 핵심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CFIUS는 외국인의 미국기업 인수합병 등 관련 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 안보에 우려가 있다면 시정을 요구하거나 제동을 걸 수 있다. CFIUS는 재무부가 주도하며 국무부, 국방부, 법무부, 상무부, 국토안보부 등이 협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CFIUS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을 인수하면서 첨단 기술을 빼가고,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며 이를 수차례 좌절시킨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CFIUS 관련 행정명령도 중국의 미국 기업 인수를 통한 기술 탈취와 안보 위협을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행정명령은 중국만을 특정하지 않고, 미국에 투자하는 사안에 대한 심사를 강하키로 했다는 점에서 최근 미국 내 대규모 투자 계획을 잇따라 발표한 한국 기업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현대자동차의 미국 로봇 전문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와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 과정에서도 CFIUS의 사전 승인 절차를 밟았다.     

CFIUS는 미국과의 핵심 안보·첩보 동맹 네트워크인 '파이브 아이즈'에 속한 영국, 호주, 캐나다,뉴질랜드 등에 대해선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동안 핵심 동맹국에도 우호적이었다는 평가도 있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