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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신당역 역무원 살해' 30대는 스토킹하던 전 동료…과거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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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최아영 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 전모(31) 씨가 피해자와 같은해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한 동기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불법촬영 혐의 체포되면서 직위해제된 상태로,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지난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이 전 직장 동료 남성 A씨에 의해 살해됐다. 피해자는 지난해와 올해 두차례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선고기일이 예정돼 있었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 중구 신당역 여자화장실 인근의 모습. 2022.09.15 hwang@newspim.com

전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역무원 A(28)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일회용 위생모를 쓴 채로 1시간10여분을 기다린 뒤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화장실 비상벨로 역무실에 도움을 요청했고, 역사 직원 2명과 사회복무원 1명, 시민 1명이 가해자를 제압한 뒤 전씨를 경찰에 넘겼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지 약 2시간 반 후 사망했다.

◆ 피해자와 입사동기…과거 구속영장 신청했으나 기각돼

피해자는 전씨와 지난 2018년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한 동기로 파악됐다. 다만 공사에 따르면 전씨는 피해자와 함께 근무한 적은 없다.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7일 전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서울 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다음 날 전씨를 긴급체포하고 9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 직후 피해자를 신변보호 112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안전조치를 한 달간 실시했다. 다만 피잠정조치나 스마트워치 지급, 연계순찰 등의 조치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안전조치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었고 피해자가 안전조치 연장을 원치 않아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서울교통공사에 전씨와 관련한 수사개시 통보를 하면서 전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직위해제됐다.

피해자는 지난 1월 27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전씨를 한차례 더 고소했다.

전씨는 혐의가 인정돼 지난 2월과 7월 각각 재판에 넘겨졌고, 두 사건이 병합된 판결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전씨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면서 해당 선고공판은 오는 29일로 연기됐다.

경찰은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곳에서 대기하다 범행을 한 점, 화장실 앞에서 1시간가량 대기하다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따라들어간 것 등을 고려할 때 계획범죄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보강 수사 후 보복범죄로 확인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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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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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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