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대국민 서비스 제고' 국토부 산하기관, 감사강화하고 방만경영 손댄다

기사입력 : 2022년09월07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09월07일 16:00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추진 상황 보고
이해충돌 막기 위한 재취업심사 강화, 투지 감사 확대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임직원의 독점정보를 활용한 투기 비리가 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임직원 감사시 조사대상이 현행 임직원 본인에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된다. 조사범위도 주변지역까지 늘려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인천공항공사의 열병합 발전소 사업과 같은 기관 본연의 업무와 맞지 않은 분야는 타 기관이나 민간업체에 이관하는 등 방만경영에도 손을 댈 계획이다. 

부동산 기관의 투기와 교통 기관의 안전불감증과 같은 임직원 일탈 방지를 위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혁신방안이 나왔다. 이를 토대로 대국민 서비스 품질 혁신을 꾀한다는 게 국토부의 복안이다. 

[서울=뉴스핌] 7일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김연명 한서대 항공산업공학과 교수(왼쪽부터), 김흥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이형찬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 본부장이 공공기관 혁신방안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토부] 2022.09.07 min72@newspim.com

국토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중앙부처로는 처음이다. 이번 혁신방안은 공공기관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업무를 공정·투명하게 시행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5년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비대해지면서 설립목적과 관련성이 적거나 무관한 부분까지 업역을 확장한 사례가 발생하고, 공공기관에 부여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업무 집행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7월 8일부터 공공기관별 혁신안을 검증하기 위해 '민관합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중이다. 민관합동 TF는 발굴한 혁신과제를 해당 기관에 권고하고, 향후 기관별 최종 혁신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방안에는 크게 ▲부조리 차단 ▲이권형성 예방 ▲업무절차 개선 ▲기능 재정립 등으로 분류된다.

우선 독점적 정보나 지위를 활용한 부당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사건이 있다.

이권 형성 예방과 복무기준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재취업 심사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에 참여토록 하고, 심사 대상도 임원 중심에서 전직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절차 역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해 공공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사건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한국부동산원은 공시제도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 공시터 외부 검증을 강화하고 공시 정보 열람 전 지자체 검증도 실시한다.

일부 산하기관의 경우 당초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는 만큼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기능 재정립을 추진한다. 

김흥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공공기관 혁신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며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때 국민 속으로 다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토교통부도 산하 공공기관이 새로이 혁신해 나가는데 함께하며 즉시 추진이 가능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