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삼성에 갑질' 브로드컴, 동의의결 개시…중소 반도체기업 지원 약속

기사입력 : 2022년09월07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9월07일 10: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위, 두 차례 전원회의 끝에 동의의결 결정
브로드컴, 중소 반도체기업 인력양성 지원 약속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브로드컴이 상생 기금을 조성해 중소 반도체 기업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두 차례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한 결과 브로드컴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사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브로드컴 [사진=로이터 뉴스핌]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이 소비자 피해구제 등 자진시정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부터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대해 구매주문, 선적, 기술지원 중단 등을 수단으로 RF 프론트엔드(RFFE), 와이파이, 블루투스, 범지구 위성항법시스템(GNSS) 등 스마트기기 부품 공급에 관한 3년간의 장기계약 체결을 강제한 사안을 심사해 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계약 내용은 2021년부터 3년간 브로드컴의 스마트기기 부품을 매년 7억6000만달러 이상 구매하고, 이에 못 미칠 경우 그 차액을 배상한다는 것이다.

브로드컴은 공정위 사무처(검찰 격)가 조사를 끝내고 전원회의(법원 격) 심의 일정 조율을 앞두고 있던 지난 7월 13일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브로드컴은 부품 공급계약 체결 강제와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등을 중단하겠다는 자진시정 방안을 공정위에 제시했다. 아울러 일정 금액의 상생 기금을 마련해 반도체와 IT(정보통신) 분야 중소기업 지원과 반도체 설계 전문 인력 양성을 약속했다.

공정위는 스마트기기 부품이 기술 개발 속도가 빠르고 동태적 경쟁이 이뤄지는 분야인 만큼 동의의결을 통해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실익이 크다고 봤다.

이와 함께 사건의 당사자가 스마트기기 핵심 부품과 스마트기기 완제품 시장에서 각각 선도적 위치에 있어 스스로 거래질서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과 브로드컴이 적극적인 시정 방안을 이행하도록 해 혁신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공정위는 특히 상생 지원 방안을 통해 중소 반도체 업체의 기술개발과 신규진입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점에 주목했다.

이번 결정은 브로드컴이 신청한 동의의결의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구체적인 시정방안은 추후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과 공정위 심의·의결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브로드컴과 협의해 시정방안을 보완·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60일 이내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