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애플은 1000억 상생기금…'삼성에 갑질' 브로드컴은?

기사입력 : 2022년08월18일 10:27

최종수정 : 2022년08월18일 10:27

美반도체기업 브로드컴, 지난달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
시간끌기·거액 과징금 피하기 등 '꼼수' 의도 여부 주목
내주 절차 개시 여부 심의...자진시정안 내용이 '관건'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심의를 앞두고 자진시정을 의미하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 등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부품을 공급하면서 장기계약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동의의결 활용도를 높이기로 한 상황에서 브로드컴이 제시한 시정안의 내용이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브로드컴의 시정안이 합당하다고 받아들여질 때 일각에서 제기되는 '헐값 면죄부' 논란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 신속한 구제 vs 기업 봐주기…여전한 논란

18일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브로드컴은 공정위 사무처(검찰 격)가 조사를 끝내고 전원회의(법원 격) 심의 일정 조율이 진행되고 있는 자사의 거래상 지위남용, 이른바 '갑질' 사건에 대해 지난달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브로드컴은 스마트 기기의 핵심 부품인 와이파이, GNSS(위성항법시스템) 등을 공급하는 미국회사다.

브로드컴 [사진=로이터 뉴스핌]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이 소비자 피해구제 등 자진 시정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은 담합이나 고발 사건을 제외하고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다.

동의의결을 두고는 법 위반 혐의가 짙은 기업에 법적 공방과 거액의 과징금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면죄부·봐주기' 논란이 있어왔다.

다른 편에서는 과징금을 걷어봐야 국가 재정으로 쓰일 뿐 그간의 피해 구제가 이뤄지지 않으며 불복 소송에서 공정위가 지면 처분 실익마저 사라진다는 점을 고려해 동의의결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 혹시 시간끌기용·거액 과징금 회피 위한 꼼수?

공정위도 최근 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ICT 분야를 중심으로 동의의결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제도 보완에 나섰다. 대표적인 게 시간끌기용 동의의결의 원천 차단이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 사건 처분시효(공소시효 격)을 최장 7년으로 하고 있는데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할 경우 사건 처분시효을 정지한다'는 규정이 없어 기업이 동의의결을 시간끌기를 하며 제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 요청으로 지난해 8월 기업이 동의의결을 신청하면 그 기업은 물론이고, 해당 기업과 동일한 사건으로 공정위 심의를 받는 기업에 대한 처분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 처리 기간 등을 따져볼 때 브로드컴 사건의 처분시효 만료가 임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부터 브로드컴 '갑질'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여오다 올해 1월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업계에서는 브로드컴이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동의의결 신청에 나섰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공정위는 내주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브로드컴의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할지에 대해 심의한다.

브로드컴이 얼마나 합당한 시정방안을 내놓았느냐가 관건이다. 국내 이동통신사들에 아이폰 광고비와 수리비용을 떠넘긴 혐의를 받아온 애플코리아는 지난해 동의의결을 통해 1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을 약속했다. 애플은 또 이통사가 부담하던 '보증 수리비'를 없애고 일방적으로 이통사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브로드컴이 제시한 조건을 감안해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가 '신속한 피해 구제'라는 취지에 맞게 동의의결 처리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플의 경우 동의의결 신청(2019년 6월) 후 최종 이행안이 확정(2021년 1월)되기까지 약 20개월이 걸렸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