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명 '검찰 소환' D-1…檢, 황무성 소환 '대장동 수사' 속도

기사입력 : 2022년09월05일 13:44

최종수정 : 2022년09월05일 13:44

오후 의원총회서 김건희·이재명 '특검' 논의 전망
검찰, 황무성 전 사장 소환…대장동 '사퇴압박·결재과정' 등 조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 통보한 날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이 대(對) 검찰 전선을 펼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의 출석 여부에 여전히 '안갯속'에 있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대장동 관련 참고인을 소환하는 등 이 대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통보 일자는 오는 6일이며, 이 대표가 당일 출석한다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들도 함께 조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5 photo@newspim.com

◆ 李, 소환조사 불응 유력…민주당, 오후 의원총회서 '특검' 등 논의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에 소환을 통보한 날부터 이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검찰에 날을 세우고 있다. 심지어 이날 윤석열 대통령을 이 대표와 같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하면서 맞불 작전을 놓기도 했다. 

이 대표의 출석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이에 대한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대표가 결국 소환에 불응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혐의가 없었다면 서면조사 선에서 마무리했을 것"이라며 "이번 소환 통보는 이 대표에게 마지막 소명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기소가 유력해 보인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이 진행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지난 2년간 이성윤·이정수 전 중앙지검장 체제에서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졌음에도 혐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두 전 지검장들은 모두 전 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며, 당시 전 수사팀도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무혐의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대표가 최근 비공개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특검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문제도 이번 의원총회에서 함께 논의될지 관심사다.

대통령선거 당시 대장동 사건 수사가 한창일 때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대선 후보자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에 대한 쌍방 특검을 주장했으나 무위로 돌아간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특검 논의도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여사에 대한 특검 도입이 민주당 입장에선 자충수가 될 수 있고, 이 대표의 '셀프 특검'도 본인의 무혐의를 주장하려는 정치적 발언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 사건 1심 18차 공판에 증인 출석하고 있다. 2022.04.01 hwang@newspim.com

◆ 檢, '대장동 수사' 속도…이재명 겨냥하나

한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은 고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을 소환했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황 전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황 전 사장은 2013년 9월 공사의 전신인 성남시설관리공단 사장으로 부임했다. 하지만 1년 6개월 뒤인 2015년 3월 사장직에서 사임했고,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사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이후 그는 대장동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자 언론을 통해 유한기 전 본부장과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유한기 전 본부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 정 부실장 등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며 황 전 사장의 사퇴를 독촉했다. 정 부실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으로 추정된다.

황 전 사장이 사퇴 압박에 불쾌감을 표하자 유한기 전 본부장은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시장님 이야기입니다"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황 전 사장이 갑작스럽게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경위와 대장동 사업 초기 보고·결재 과정 전반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황 전 사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검찰 수사는 녹취록에 직접 언급되고, 당시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를 향할 전망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지난해 대장동 수사는 허점이 많았고 특히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매우 부실했다"며 "최근 검찰이 위례신도시 관련 의혹 수사에도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을 보면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한 수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