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강수계관리기금의 강원도 배분액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0일 허영 의원실에 따르면 한강 상류인 강원도는 수도권의 안정적 물 공급을 위해 강력한 수질 규제를 감내하고 있지만 강원도에 돌아가는 몫은 기여도에 비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사진=허영 의원 사무실]2020.07.23 grsoon815@newspim.com |
강원도는 기금 수혜대상지역 39개 중 가장 많은 14개 시·군이 소속돼 있음에도 기금사업비 지출 현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기준 단 18.2%에 불과하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2020년 기준 6843억원이다.
반면 강원도보다 적은 11개 시·군이 수혜대상인 경기도는 41.3%로 강원도 몫의 2배를 상회한다. 강원도는 심지어 22.9%를 차지한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보다 기금 배분을 적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범위를 넓혀도 누적 지출 비중은 ▲경기 44.2%, ▲사무국 23.2%, ▲강원 19.2%로 큰 변화가 없는 수준이다.
더욱이 기금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주민지원사업의 집행 현황까지 살펴보면 불평등의 양상은 더욱 심각하다.
주민지원사업은 주민 복지와 소득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수혜대상지역에 대한 보상 성격의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의 누적 지출 비중은 ▲경기 93.3%, ▲충북 3.4%, ▲강원 3.1%로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다.
허영 의원은 "현 기금의 배분 방식이 헌법 정신인 지역균형발전을 도외시하고 국토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한다"면서 "2022년을 기준으로 강원도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인 45.3%에 훨씬 못 미치는 24.7%에 불과한 데에 반해 경기도는 61.6%인 지방재정 현실도 기금 배분에 감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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