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이종호 장관의 불참 속 '공회전'하는 국회 과방위…ICT 법안 개정 산적

기사입력 : 2022년08월29일 17:04

최종수정 : 2022년08월29일 17:4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종호 장관의 잇딴 국회 과방위 불출석 논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메타버스 특별법 등 산적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멈춰섰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기관 대표자로서 참석하지 않고 있어서다. 물론 여당도 보이콧했다. 갈 길만 멀 뿐이다. 법안 개정을 통해 추진해야 할 사업이 산더미다.

29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장관은 '상임위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안'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여당 의원의 보이콧 여파가 컸던 것으로 알려진다.

야당 의원들은 이 장관의 출석을 재차 요구했으나 이마저도 응하지 않았다. 국회에는 대기했으나 회의장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도 알려진다. 여기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불참 압박도 있었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천안=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5일 오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 하영제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2.08.25 kilroy023@newspim.com

과기부 한 관계자는 "장관의 판단에 따라 참석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당시 말했다.

이 장관은 낯선 국회 환경 등을 이유로 들어 야당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다만 그는 24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연찬회에는 참석해 또다시 야당의 지적을 받았다.

정청래 국회 과방위원장은 "심각한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이 장관을 저격했다. 조승래 의원 역시 상임위의 실효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한 야권 인사는 "과학기술을 비롯해 정보통신 분야에서 추진해야 할 사안들이 많은데 국무위원이 특별한 이유없이 회의에 불참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야권과 정부·여당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경우, 당장 과기부 관련 사업의 법안 논의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당장 민주당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나섰으나 이마저도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구글이 플랫폼의 횡포를 부려 인앱결제를 회피하려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제한 조치도 내린 바 있다. 카카오 사례가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인 국민의힘도 콘텐츠제공사업자가 인터넷서비스사업에서 망 사용료를 내도록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방안까지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과방위의 공회전 속에서 법안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주무부처인 과기부의 의견 역시 모이지 않았다. 이종호 장관의 의견도 과방위에서 충분히 반영돼야 하지만 불참 속에서 법안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컴투버스의 메타버스 사업 전략을 소개 중인 이경일 컴투버스 대표.

메타버스 특별법도 마찬가지다. 문화체육부(게임물관리위원회)와의 이견 속에서 과방위 소속 의원의 법안 발의가 됐어도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메타버스 전체를 게임으로 볼 것인지 여부 등이 관건인데, 관련 산업을 확대하기 위해 하루가 아깝다는 게 메타버스 업계의 푸념이기도 하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일단 과방위 위원장이 민주당 최괴위원이 돼 위원장을 계속 맡을지부터 여러 변수가 있다"며 "조만간 과방위가 정리가 될테지만 이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야당에게도 불참 사유 등을 상세히 밝힐 필요는 있어야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 마련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