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슈+] 이준석도, 국민의힘도 법원으로...'타협의 미덕' 스스로 포기한 與

기사입력 : 2022년08월27일 07:30

최종수정 : 2022년08월27일 07:30

법원, 이준석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국민의힘, 법원에 이의신청..."안되면 항고"
전문가들 "정당, 법원에 지나친 의존 안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법원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제기한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국민의힘 내부가 발칵 뒤집혔다.

주호영 비대위원장 등 국민의힘 현 지도부는 이에 불복하며 즉각 이의신청을 하는 등 법적 싸움을 예고했다. 본안 소송 및 추가 법적 대응 등 결과는 지켜봐야 하지만, 집권 여당이 당 내 정치적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 결정에 의존하게 됐다는 점에서 자정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법원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가운데 26일 오후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치고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6 photo@newspim.com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지난 26일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이 전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과의 마찰은 대선 때부터 시작됐다. 지난 대선에서 이 전 대표는 선거 캠페인 일정이나 전략 문제로 사사건건 윤 후보와 맞섰다.

지난 2021년 12월 21일 이 전 대표는 "선대위 안에서 역할이 없다"며 상임선대위원장과 홍보·미디어총괄본부장직에서 사퇴하기도 했다. 울산 회동을 통해 갈등은 극적으로 봉합됐지만, 윤 후보와 이 전 대표는 선대위 운영을 놓고도 갈등을 빚었다.

대선 과정에서 형성된 이 전 대표와 윤핵관 간 분열은 집권 후 당내 주도권 갈등의 불씨가 됐다. 이 와중에 이 전 대표의 성비위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이란 중징계는 당 대표 교체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후 권 원내대표는 당 대표 직무대행까지 직접 맡으며 당권을 장악한 뒤 ▲최고위 소집 ▲당헌 개정안 공고 ▲비대위원장 임명 등을 강행했다.

이때 이 전 대표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하는 등 법적 소송을 제기하면서 국민의힘 내홍은 정치에서 '법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됐다.

결국 법원은 우선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지만 법적 다툼으로 넘어간 갈등은 정치의 영역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갈등 봉합이 아닌, 이의신청을 하는 등 또다시 법원을 향한 호소를 이어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8.17 photo@newspim.com

국민의힘 공보실은 이후 공지를 통해 "이준석 전 대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금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의 결정이 나온 지 약 4시간 만에 즉각 이의신청을 제출한 것이다.

당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등법원에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비상상황이라고 유권해석한 부분에 대해 (법원이) 유권해석이 아니라 법률의 적용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서 부정하면서 결국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주장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당법이라는 게 있고 정당도 소송이 제기되면 법에 따라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면서도 "정치 문제가 법 영역의 싸움이 되고 있는 현실은 자정 기능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도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자정 기능을 상실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준석 대표 축출 과정에서 무리하게 편법이 동원됐는데 법원에 의해서 바로잡아진 것"이라며 "법원은 정당에 개입을 많이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정당에서 소송이 제기되고 민주주의 목표일 수 있는 정당 절차에 문제가 있어 인용 판결이 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무리하게 정당이 법원에 의존하거나 의지하려고 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