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기현 "이준석 탄원서 보고 웃었다…가처분 신청 기각될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李 겨냥…"세상 보는 눈은 자기 마음대로"
"가처분, 논쟁 여지 없어…사실관계 명확"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김기현 의원은 25일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 자신의 이름이 거론된 것을 두고 "재미있게 봤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세상 보는 눈이 각자 자기 마음대로이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도 있구나 하고 웃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1 photo@newspim.com

이 전 대표가 자필로 작성한 탄원서에는 법조인 출신인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과 김기현 의원의 실명이 거론됐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안전핀이 뽑힌 수류탄은 정말 위험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세상 보는 눈이 각자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정도 수준을 벗어나면 곤란한 경우가 있다"라며 "역사적으로 보면 자기 중심으로 모든 사안을 파악하던 사람들은 과거에 지구를 중심으로 해도 달도 돈다고 천동설을 주장한 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장점들이 있다. 가지고 있는 자산 등은 아주 특출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잘 활용하면 '선용'이라고 표현한다"라며 "선한 방향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선용인데, 좋은 방향으로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성숙될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에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17일 심문을 마쳤다. 이에 가처분 결과가 이번 주 내로 나올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으나, 법원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법원의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법원이 언제 결정한다고 해놓고 늦춘 게 아니다"라며 "그런데 늦어지고 있다는 표현 자체가 언제 한다고 해놓고 늦춰야 하는데, 자꾸 마음대로 해석해 놓고 해석이 다르니까 또 '늦춰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사안을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은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사안 자체를 놓고 보면 논쟁의 여지가 없다"라며 "이 사안의 경우 사실은 명확하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위를 통해서 어떤 결정을 했고 그 근거 규정은 무엇이고에 대해 100% 명확하게 (사실이) 나와 있다. 법리도 명확하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제가 가지고 있는, 법조인의 일반적 상식으로는 이게(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질 여지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그렇게 했더니 '법원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한다는데, 법원에다가 '가처분이 기각돼야 한다'고 하면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법원에서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면서 인용 결정을 요구하면 탄원인가. 참 편리한 해석"이라고 이 전 대표를 겨냥했다.

김 의원은 이 전 대표가 자신의 탄원서가 유출됐다고 한 주장에 대해 "유출이라는 용어도 틀렸고, 바깥으로 공개하는 게 불법도 아니고, 법률상 금지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공적인 절차를 통해 제출한 문서인데, 유출이 아니고 그냥 공개"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게 공개됐던 유출이 됐던 알 바 아니고 아무 관심도 없다"라며 "내용을 보니 어이가 없어서 하는 말이지만, 해당 당사자 몰래 뒤에서 명예훼손에 가까운 허위사실을 담는 험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