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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키보드배틀이 잠식한 與, 민생도 민심도 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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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혁신위원회 1호안과 같은 키워드는 전혀 안중에 들어오지 않는다. 오로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만이 뉴스들과 온라인 공간 곳곳을 장악하고 있다.

최근에야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그 지분을 조금 떼어 가져 갔을 뿐이다. 아직 이 전 대표가 집어삼킨 블랙홀에서 빠져나가기엔 역부족이다.

'민생'을 쉼없이 외치는 여당은 정기국회가 다가온 만큼 거대 의석의 야당과 정책 현안을 가지고 싸우는데 몰두해야 한다. 그러나 여당은 여당 내부의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내부 총질' 이란 문구와 '체리 따봉'을 남긴 텔레그램 메시지 노출 사건이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트리거로 작용한 것을 차치하더라도, 현시점을 진단하면 '이만한 비상상황이 어디 있냐'는 생각부터 절로 드는 나날이다.

야당의 공세는 국민의힘 비대위를 패싱한 채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향하고 그 포화가 윤 대통령에게 향하는 것을 막을 방파제는 이미 파손돼버렸다. 정치 이슈는 하루 종일 온라인 상에서 펼쳐지는 키보드배틀에 집중돼있다.

목소리가 크고, 활자의 폭탄을 쏟아붓는 쪽이 승자가 되는 듯한 이상 기류는 쉽게 없어지지 않는 듯하다.

다만 여당과 여당의 싸움이 지속됨에 따른 피로감을 호소하는 이들 또한 적지 않다. 피로도와 실망, 나아가 '혐오'라는 단어의 등장 역시 남의 일이 아니게 됐다. 

과거 여의도에 바람을 일으켰던 새로움과 참신함이란, 언젠가부턴 '누군가와의 설전에서 이기는 것이 전부'라는 불문율로 탈바꿈한 듯 듯하다. 그렇다고 어느 한쪽이 논리적인 말을 할 수 없어서 패배하는 것도 아니지 않던가. 차이라고 한다면 스피커가 가진 성량과 물량공세의 양, 그리고 누군가 콕 집어 쏟아내는 '별의 키워드'들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에 더 가까울 것이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선출이 임박했다. 빠르게 당대표를 중심으로 당을 봉합할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여당임에도 여전히 몇 달은 '비상상황'을 이어갈 것이다. 쉴 새 없이 발생하는 '설전' 역시 주유소 앞의 춤추는 인형처럼 당의 구심점을 계속해 잡지 못하게 할 것 같은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기국회가 막을 올려도 여당 내 키보드배틀에 더욱 많은 눈이 쏠려버리면, 정당이 아닌 국회가 무엇을 하는지. 또 민생 정책은 어떻게 국회 문턱을 넘고 있는지에 온전한 눈길이 쏠릴 수나 있을까. 이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

또한 정치권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며, 가장 많이 언급돼오던 단어는 '상대'와 함께하는 협치였다. 정치의 본분이란 어떤 것을 과시하기 이전에 국민이 봉착한 문제에 더 나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도 하다. 설전에서 승리하는 것의 중요도를 따지기 이전에 '민생'이나 '사회적 약자'란 단어의 무게부터 생각을 하는 게 급선무라는 의미다. 

키보드배틀이 펼쳐지는 그라운드가 아니라, 당장 직면한 현실인 '민생'과 '민심'이 어떤지부터 부디 볼 수 있기를.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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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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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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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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