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보리는 2모작 직불제 국비 지원...작물별 차등 정책 보완 시급"
[김제=뉴스핌] 이백수 기자 = 이정자 김제시의회 의원은 25일 제261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 소득보전 방법으로 논에 타작물을 재배해 타개할 수 있다"며 "이를위해 논콩 재배지원에 대한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논 2모작 직불제로 밀과 보리 재배는 100%로 국비 지원을 하고 있지만, 논 콩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한시적 지원에 그쳤다"고 부연했다.
[김제=뉴스핌] 이백수 기자 = 이정자 김제시의원이 25일 5분발언을 통해 논 콩재배 국비지원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2022.08.25 lbs0964@newspim.com |
때문에 "전북지역은 도비 30%, 시비 70%로 논 콩 지원사업을 이어왔다"며 "김제시의 경우 지난해 2665ha에서 8661t의 논콩을 생산, 16억1400만원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올해는 논 콩 재배면적이 3950ha로 늘어나 도비 7억1100만원, 시비 16억5900만원 등 23억7000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처럼 지방비로 땜질할 것이 아니라 국비지원을 제도화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 2019년 밀산업 육성법을 제정했지만, 콩 산업 관련 법률은 감감 무소식이다"며 "밀과 콩은 대부분 해외수입에 의존하지만 지원책은 차별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쌀값 하락이 지속돼 지난 15일 기준 20kg에 4만2522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만5630원보다 23.6%나 낮게 형성되고 있다"며 "조만간 올해 조생종이 수확되면 쌀값 폭락 가속화는 불보듯 뻔한데도 정부 대책은 전무하다"고 비난했다.
이정자 의원은 "쌀값 폭락에 신음하는 농민들을 위해 집행부가 나서서 콩과 밀 전문 생산단지를 육성·지원하고 소비확대를 비롯 관련 법률 제정을 정부에 요청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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