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책] 노란우산공제 250만명까지 확대·이커머스 소상공인 연 10만명 육성

기사입력 : 2022년08월25일 11:07

최종수정 : 2022년08월25일 11:07

경영 충격 대비 긴급대응플랜·디지털 경영혁신 추진
소상공인 투자모델 도입·골목상권 인프라 구축 속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소상공인의 사회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250만명까지 확대한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를 열어주기 위해 이커머스 소상공인도 연 10만명 가량 양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이 국가경제의 저변을 지탱해주는데도 최근 매출 감소, 부채 증가 등 경영난에 직면한 상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전문가 분석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 경영 충격 대비 긴급대응플랜 추진·디지털 경영혁신 도입

코로나19 후폭풍, 경기 변동 충격 등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이며 종합적인 재기 지원이 추진된다. 오는 10월부터 폐업자를 대상으로 철거비지원, 심리치유·컨설팅 등을 대폭 확대한다. 30조원 규모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시행 및 연착륙도 지원한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220만4000명에서 오는 2027년 250만명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가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는 등 복지사업 근거도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소상공인의 경영 부진을 해소하고 창업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새정부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2022.08.25 biggerthanseoul@newspim.com

신규·대환자금 58조원을 공급하고 기존 초저금리 대출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대상도 확대한다. 소상공인 대상 침익적 처분 유예기간을 도입하고 감경기준도 내년부터 정비한다.

비대면 위주로 개최된 소비행사를 대면으로 전환하고 연 5회 이상 열어 전국적인 소비 분위기를 확산할 계획이다. 9월 동행축제를 비롯해 8~9월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전 및 우수시장 박람회,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 12월 크리스마스 마켓 등을 확대한다.

빅데이터 기반의 정보를 제공하고 신사업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실시간 매출 등 분산된 상권정보를 빅데이터화하는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내년부터 구축한다. 소상공인에게는 앱을 통해 유용한 창업·경영 정보를 제공하고, 구축된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신사업 창출을 돕는다.

소상공인 대상 스마트기술 도입 로드맵을 제시하고 소상공인과 디지털 기획자를 매칭해 전략기획을 내년부터 지원한다. 이커머스 소상공인도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연 10만명까지 양성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역량도 강화한다. 전통시장 역시 배송인프라 구축 등 온라인 매출 증대를 유도하고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도입한다. 스마트결제 인프라 구축도 지원한다.

◆ 소상공인 투자 모델 도입·골목 및 로컬상권 인프라 구축

소상공인이 성장을 회피하지 않고 고용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소상공인 기준을 매출액으로 단일화한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에 나선다. 매출액의 경우, 업종별로 연 평균매출액 10억~120억원 등 소기업 기준과 동일하게 맞춰나갈 예정이다.

준비된 창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선배기업·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을 활용한 현장형 교육훈련을 내년부터 실시한다. 소상공인 정책을 보호에서 육성으로 전환, 체계적인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시스템을 내년에 마련한다. 이를 위해 단계별 경쟁·피칭 방식으로 유망 소상공인을 선별, 융합 팀빌딩·사업화·자금 등에 집중지원한다. IP출원·보호·활용 등 IP브랜딩도 지원한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5일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자료=정부 이브리핑] 2022.08.25 biggerthanseoul@newspim.com

크라우드펀딩, 민간투자자 매칭융자 등 소상공인에 적합한 방식의 투자모델 도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민간 협업을 통한 로컬상권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로컬 크리에이터가 로컬브랜드로 성장하고 상권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로컬상권 브랜딩을 내년부터 지원한다. 인천 개항로 프로젝트, 강릉 커피거리, 양양 서피비치, 대전 성심당스트리트 등을 표본으로 삼을 예정이다.

오프라인은 경험·체험소비가 일어나는 '즐기는 공간'으로 만들고 온라인·유통물류 인프라와 연계해 지역 제품을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가치 창업가인 로컬크리에이터의 로컬브랜드 도약을 촉진하고 이와 밀접한 소규모 제조업 등을 육성해 '골목길 벤처밸리'를 조성한다. 예비창업자나 창업자에게는 사업화자금 1000만~3000만원에서 도약 자금으로 최대 1억원을 추가지원한다.

골목상권 공간을 재구성하고 소상공인 보육 등을 전문적으로 기획해 상권발전을 도모하는 상권기획자도 내년부터 도입한다. 상권 주체들이 상권발전사업 재원조달을 위해 자율적으로 상권 발전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 신설도 검토한다.

읍면동 단위로 소상공인·혁신가·주민 등이 참여,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는 동네상권발전소도 내년부터 조성한다. 골목상권 자영업자의 성장을 위해 로컬상권 유통 인프라 3축인 디지털통합물류시스템·허브형 중소유통물류센터·동네단위 유통망 등도 혁신한다. 온라인·디지털 기반의 중소유통의 업무 환경도 확산한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상권 자체가 바뀌는 체계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될 것"이라며 "긴급대응플랜을 착실하게 실행해 소상공인들이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58조원의 자금 공급, 30조원의 새출발기금 등을 차질없이 진행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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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노인 연령, 75세로 상향 건의"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제19대 대한노인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또 재가 임종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제19대 대한노인회 회장으로 취임한 뒤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부영그룹] 21일 부영그룹에 따르면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9대 대한노인회 회장 취임식'에서 이중근 신임 노인회장은 노인 연령 상향, 재가 임종제도를 비롯한 저출생·고령화 사회의 인구 문제 해결방안을 취임일성으로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전광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전국 대한노인회 연합회장 및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은 "1000만 노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봉사하는 자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노인 처우 개선과 노인들을 위한 좋은 정책들을 개발하며 대한노인회가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어르신 단체로 모양을 갖추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노인의 권익 신장과 노인 복지 향상, 대한노인회의 발전을 위해 ▲노인 연령 상향 조정 ▲재가 임종제도 추진 ▲인구부 신설 ▲대한노인회 중앙회관 건립 및 노인회 봉사자 지원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중근 대한노인회장(부영그룹 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9대 대한노인회 회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4.10.21 choipix16@newspim.com 우선 이 회장은 초고령화 사회에 맞춰 노인 연령을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고령화 문제가 지속된다면 현재 1000만명인 노인 인구가 2050년에는 2000만명으로 늘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40%에 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인구 3000만명 중 20세 이하 1000만명을 제외한 중추인구 2000만명이 2000만 노인의 복지에 치중하게 되는 만큼 생산인구가 부족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에 노인 연령을 75세로 연간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면 2050년에도 총 노인 수를 1200만명 정도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평균수명이 계속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와 협력해 정년 연장과 같은 제도를 적극 도입한다면 신규 노인 예정자들이 기본 수당을 받으면서 경제생산에 참여해 당당한 생산활동인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노인 부양과 연금을 비롯한 초고령화 사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란 게 이 회장의 이야기다. 이 회장은 현재 대부분의 노인이 요양원에서 쓸쓸히 임종을 맞이하고 있다며 재가(在家) 임종제도를 추진해 노인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손잡고 집에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안으로 요양원에 지원되는 예산을 재가 및 도우미 등의 지원으로 외국인 간호조무사들이 노인요양, 간호, 호스피스 등을 위해 국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주선한다면 가족들은 본업에 종사하면서 편하게 노인들을 모실 수 있고 노인은 편안하게 삶을 정리하며 존엄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이 회장은 대한노인회 중앙회관 건립, 노인회 봉사자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대한노인회 운영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출생지원과 청소년가족부, 노인복지를 합한 '인구부'를 신설하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현존하는 인구관리 뿐만 아니라 필요한 인구를 계획하고 관리하며 국가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그동안 부영그룹 차원의 1조1800억원이 넘는 국내외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으며 개인적으로도 2650억원이라는 거액을 기부하며 교육,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에는 직원 자녀 1인 당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해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파격적인 출산장려금 지원은 기업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며 나비효과를 '부영효과'라는 신조어로 만들어냈으며 저출생 문제에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min72@newspim.com 2024-10-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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