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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책] 노란우산공제 250만명까지 확대·이커머스 소상공인 연 10만명 육성

기사입력 : 2022년08월25일 11:07

최종수정 : 2022년08월25일 11:07

경영 충격 대비 긴급대응플랜·디지털 경영혁신 추진
소상공인 투자모델 도입·골목상권 인프라 구축 속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소상공인의 사회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250만명까지 확대한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를 열어주기 위해 이커머스 소상공인도 연 10만명 가량 양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이 국가경제의 저변을 지탱해주는데도 최근 매출 감소, 부채 증가 등 경영난에 직면한 상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전문가 분석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경영 충격 대비 긴급대응플랜 추진·디지털 경영혁신 도입

코로나19 후폭풍, 경기 변동 충격 등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이며 종합적인 재기 지원이 추진된다. 오는 10월부터 폐업자를 대상으로 철거비지원, 심리치유·컨설팅 등을 대폭 확대한다. 30조원 규모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시행 및 연착륙도 지원한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220만4000명에서 오는 2027년 250만명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가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는 등 복지사업 근거도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소상공인의 경영 부진을 해소하고 창업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새정부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2022.08.25 biggerthanseoul@newspim.com

신규·대환자금 58조원을 공급하고 기존 초저금리 대출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대상도 확대한다. 소상공인 대상 침익적 처분 유예기간을 도입하고 감경기준도 내년부터 정비한다. 

비대면 위주로 개최된 소비행사를 대면으로 전환하고 연 5회 이상 열어 전국적인 소비 분위기를 확산할 계획이다. 9월 동행축제를 비롯해 8~9월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전 및 우수시장 박람회,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 12월 크리스마스 마켓 등을 확대한다.

빅데이터 기반의 정보를 제공하고 신사업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실시간 매출 등 분산된 상권정보를 빅데이터화하는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내년부터 구축한다. 소상공인에게는 앱을 통해 유용한 창업·경영 정보를 제공하고, 구축된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신사업 창출을 돕는다.

소상공인 대상 스마트기술 도입 로드맵을 제시하고 소상공인과 디지털 기획자를 매칭해 전략기획을 내년부터 지원한다. 이커머스 소상공인도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연 10만명까지 양성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역량도 강화한다. 전통시장 역시 배송인프라 구축 등 온라인 매출 증대를 유도하고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도입한다. 스마트결제 인프라 구축도 지원한다. 

소상공인 투자 모델 도입·골목 및 로컬상권 인프라 구축

소상공인이 성장을 회피하지 않고 고용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소상공인 기준을 매출액으로 단일화한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에 나선다. 매출액의 경우, 업종별로 연 평균매출액 10억~120억원 등 소기업 기준과 동일하게 맞춰나갈 예정이다. 

준비된 창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선배기업·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을 활용한 현장형 교육훈련을 내년부터 실시한다. 소상공인 정책을 보호에서 육성으로 전환, 체계적인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시스템을 내년에 마련한다. 이를 위해 단계별 경쟁·피칭 방식으로 유망 소상공인을 선별, 융합 팀빌딩·사업화·자금 등에 집중지원한다. IP출원·보호·활용 등 IP브랜딩도 지원한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5일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자료=정부 이브리핑] 2022.08.25 biggerthanseoul@newspim.com

크라우드펀딩, 민간투자자 매칭융자 등 소상공인에 적합한 방식의 투자모델 도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민간 협업을 통한 로컬상권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로컬 크리에이터가 로컬브랜드로 성장하고 상권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로컬상권 브랜딩을 내년부터 지원한다. 인천 개항로 프로젝트, 강릉 커피거리, 양양 서피비치, 대전 성심당스트리트 등을 표본으로 삼을 예정이다.

오프라인은 경험·체험소비가 일어나는 '즐기는 공간'으로 만들고 온라인·유통물류 인프라와 연계해 지역 제품을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가치 창업가인 로컬크리에이터의 로컬브랜드 도약을 촉진하고 이와 밀접한 소규모 제조업 등을 육성해 '골목길 벤처밸리'를 조성한다. 예비창업자나 창업자에게는 사업화자금 1000만~3000만원에서 도약 자금으로 최대 1억원을 추가지원한다. 

골목상권 공간을 재구성하고 소상공인 보육 등을 전문적으로 기획해 상권발전을 도모하는 상권기획자도 내년부터 도입한다. 상권 주체들이 상권발전사업 재원조달을 위해 자율적으로 상권 발전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 신설도 검토한다.

읍면동 단위로 소상공인·혁신가·주민 등이 참여,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는 동네상권발전소도 내년부터 조성한다. 골목상권 자영업자의 성장을 위해 로컬상권 유통 인프라 3축인 디지털통합물류시스템·허브형 중소유통물류센터·동네단위 유통망 등도 혁신한다. 온라인·디지털 기반의 중소유통의 업무 환경도 확산한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상권 자체가 바뀌는 체계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될 것"이라며 "긴급대응플랜을 착실하게 실행해 소상공인들이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58조원의 자금 공급, 30조원의 새출발기금 등을 차질없이 진행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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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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