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대형마트 vs 소상공인 갈등 확산…의무휴업 폐지 이어 치킨값 경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조율 시일 걸릴 듯
가맹점주 소상공인 울리는 치킨값 경쟁 우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대형마트와 소상공인간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란에 이어 치킨값 경쟁 속에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의 "단시일 해결 쉽지 않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와 관련, 지난달 대통령실의 국민제안 투표를 시작으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이후 국민제한 웹 페이지의 기술적인 한계로 국무총리실이 규제심판회의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큰 틀에서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산업부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대한 대형마트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분위기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대한 시장 조사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8.16 yooksa@newspim.com

이영 중기부 장관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도 폐지가 아닌, 의견 수렴 방식에 대해 반대해왔다"며 "죽고 사는 문제를 두고 인기투표 방식으로 살펴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산업 분석과 영향 평가를 통해 현장의 내용을 상세히 파악해야 한다는 게 이영 장관의 생각이다.

소상공인 단체와 전통시장 관계자들 역시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나 법 개정 등에 반대하고 있다. 소상공인 단체 한 관계자는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는 내부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제 의무휴업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영향 평가 등을 통해 충분히 현장의 상황을 파악한 뒤에 보완책을 찾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단시일 내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한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당초 대통령실에서 국민제안 방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도 전환을 살펴봤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총리실로 넘긴 것 아니냐"며 "영향 평가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조사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을 충분히 거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최근 대통령실이나 정부, 여당을 보면 대형마트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정책 마련에 고민하는 듯한 분위기"라며 "규제 완화를 한다지만 실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놓고 논의를 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관계자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8.10 hwang@newspim.com

◆ 대형마트 치킨값 할인 속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만 '울상'

이같은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의 갈등은 최근 치킨 경쟁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홈플러스는 1마리 당 6990원의 '당당치킨'을 선보이며 치킨 가격 인하 경쟁을 시작했다. 이어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각각 '5분치킨(1마리 당 9980원)', '한통치킨(1만5800원)' 등을 선보였다.

최근 무더위 속에서 이들 대형마트 치킨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하지만 홈플러스 한 관계자가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서 "6990원에 팔아도 남는다"라고 하면서 소상공인들을 격분하게 했다.

한 소상공인은 "프랜차이즈 본사는 수익을 남기지만 가맹점주는 수익을 내는 게 쉽지 않은 구조인데, 대형마트의 이런 치킨 할인에 새우등 터지는 것은 소상공인일 수밖에 없다"며 "가맹점주가 가격을 마음대로 낮출 수도 없는 상황에서 결국 주문이 줄면 당장 소상공인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치킨값이 오른 데는 닭고기 생산·판매업체들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림 등 육계 신선육을 제조·판매하는 16개 업체가 12년간 45차례 담합행위를 했다며 175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시장이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도록 규제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불합리한 담합이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고 경제안정과 경제주체의 기회 창출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