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교 30주년]⑥ 한한령에 제동 걸린 한류…교류 확대로 돌파구 마련

기사입력 : 2022년08월24일 10:43

최종수정 : 2022년08월26일 10:59

2016년 한한령 이후 K팝 음반 판매 수익 증가
드라마·예능 수출길은 여전히 빨간불

올해로 한국과 중국이 수교 3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한중 간에는 시련과 도전도 있었지만 양국은 경제를 비롯한 다방면에 걸쳐 눈부신 발전을 보였다. 이는 1992년 한중 수교 공동성명의 중요한 원칙인 상호존중과 공동이익을 위해 양국이 노력해 온 덕분이다.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중 관계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직면했다. 작금의 국제질서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은 한국에게 또 다른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위기와 도전을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한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뉴스핌은 [한중수교 30년] 기획을 통해 미래 30년을 위한 공동이익의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2016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이후 이른바 '한한령(한류 제한령)'이라는 막이 쳐지면서 중국으로 뻗치고 있던 한류가 순식간에 끊겼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았지만 중국 내 한류 전망은 여전히 밝지 않은 상황이다.

[한중 수교 30주년] 글싣는 순서

1. 정상회담으로 본 한중 30년
2. "중국과 적대관계 안돼…전략대화 정례화‧제도화 필요"
3. 경제 협력 '동반자'서 '경쟁자'로...길잃은 對中 수출
4. 中, 무서운 기술추격…주도권 내주는 韓기업
5. 유통가 '탈중국'…사드 후폭풍에 쓸려간 중국 시장
6. 한한령에 제동 걸린 한류…교류 확대로 돌파구 마련
7. 게임 판호 해결 나선 정부..."소통 강화로 해법 모색해야"
8. 수출 162배 늘었지만 최근 '살얼음판'…통상협력 강화해야

◆ 음반 판매 수익은 상승…"中 가능 활동은 없는 상태"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는 K팝이 한한령에도 불구하고 음반 수출액이 전년 대비 2.5배 성장했다. 지난 1월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음반 수출액은 2억2836달러(약 2624억원)를 기록했다.

지난해의 경우 음반 수출 대상국을 살펴보면 일본이 7804만 9000달러(약 927억원)로 수출액이 가장 컸다. 그 다음은 바로 중국이다. 4247만1000달러(약 505억원)로 2위를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이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Butter' 발매 기념 글로벌 기자간담회에서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 2021.05.21 kilroy023@newspim.com

특히 중국 같은 경우 한한령에도 불구하고 2021년 수출액이 전년 대비 151.4%나 급증했다. 방탄소년단과 NCT, 세븐틴 등의 인기에 힘입어 K팝 열기가 중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방탄소년단 멤버 뷔의 중국 팬클럽 '뷔 바'의 경우,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 '프루프(Proof)'를 발매 하루 만에 17만장 이상 구매했다. 이는 349만달러(약 45억원)에 달하는 수치이다. 한한령 직후인 2017년 6월에는 빅뱅 지드래곤 솔로 앨범 '권지용'이 중국 QQ뮤직에서 하루 만에 76만 2000여장 판매되기도 했다.

QQ뮤직은 월간 이용자 수가 4억명에 달하는 곳으로, 지드래곤의 해당 앨범은 QQ뮤직의 종합 신곡, 종합 뮤직비디오, K팝 뮤직비디오, 유행지수, 실시간 인기 투표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며 5관왕을 달성한 바 있다.

이처럼 중화권 내 K팝에 대한 열기는 여전히 뜨겁다. 앨범 판매량 역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공연은 막힌 상황이다. 아이돌의 월드투어 일정에 중화권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국가였으나 한한령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한한령 직후인 2017년 중국 QQ뮤직에서 5관왕을 차지한 지드래곤의 '권지용'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2.08.23 alice09@newspim.com

중국 내에서도 '한한령'은 빼놓을 수 없는 이슈이기도 하다. 중국 연예 전문 SNS 매체인 촨메이취안은 사드 갈등이 터진 후 주요 내용으로 신규 한국 연예기획사에 대한 투자 금지, 1만명 이상을 동원하는 한국 아이돌 공연 금지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로 중국 문화부의 공연 허가 현황에서도 2016년 9월 이후 한국 아이돌 공연이 허가된 경우는 거의 없다. 당시 빅뱅, 엑소 등의 중국 공연과 팬미팅이 대부분 취소됐다.

이와 관련해 한 소속사 관계자는 "컴백 관련 일정이나 투어 스케줄을 잡을 때도 중국에서 가능한 활동은 전혀 없는 상태"라며 "중국에서 아티스트의 앨범 판매량이 늘고 있다는 것으로 K팝에 대한 인기와 아티스트의 인기를 대략적으로 실감하고 있다. 팬미팅과 공연으로 실감하고 싶으나 활동의 길이 막혀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 드라마는 여전히 빨간불…올해 韓 드라마 3편 방영

중국에서 '한류'가 시작된 것은 1997년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가 시초였다. 이후 2003년 방영됐던 '대장금'이 신드롬급 인기를 끌면서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의 인기는 급속도로 빨라졌다. 당시 '대장금'의 공식 시청자는 1억 6000만명으로 추산됐고, 밤 10시라는 늦은 시간에 방영됐음에도 주요 도시 지역에서 시청 점유율 10%를 기록하기도 했다.

드라마 '대장금' [사진=MBC] 2020.11.02 jyyang@newspim.com

당시 후난위성TV는 '대장금' 독점 방송권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 방송사로는 이례적으로 회당 1만 2000달러(약 1200만원)으로 회당 수출가가 400만원 선의 3배에 달하는 높은 가격으로 '대장금'을 구입했다.

중국 내에서 한류 드라마 열풍은 시작됐고, 급물살을 탔다. 2005년 11월 28일 하루 동안 중국 관영 CCTV와 중국 3대 방송국 중 하나인 베이징TV가 편성한 한국 드라마 분량은 모두 9시간 30분에 이르기도 했다.

그러나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한류 콘텐츠가 규제되면서 한국 콘텐츠의 중국 진출은 '제로'에 가까웠다. 그러다 지난해 중국에서 6년 만에 처음으로 '오! 문희'가 개봉했다.

올해는 '인현왕후의 남자', '또 오해영', 그리고 '슬기로운 감빵생활'등 3편이 방영을 시작했다. '슬기로운 감빵생활'의 경우 방영 사흘 만에 조회수 300만회를 돌파, 비리비리(중국판 유튜브) 드라마 인기 차트 1위를 기록, 2위는 '인현황후의 남자', 6위는 '또 오해영'이 차지했다.

조금씩 규제가 풀리는듯 보이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다. 중국에서는 한류 콘텐츠의 해적판(무단으로 복제된 콘텐츠)이 난무하고 있으며, 예능의 경우 포맷을 구매했던 과거와 달리 표절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드라마로 예전처럼 한류 붐이 일어야 하지만, 한한령으로 길이 막히다보니 해적판과 표절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셈이다.

◆ 문체부, 기념공연 추진…양국 문화 교류 복원 시동

6년간 한한령으로 한류 가수들의 공연과 드라마, 예능 등이 뻗을 수 있는 길이 막히자 문화체육관광부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한한령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중 문화콘텐츠 교류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체부에서 한중수교 30주년을 기념해 개최하는 클래식 공연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2.08.23 alice09@newspim.com

또 문체부는 한중수교 30주년과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기념, 오늘(24일)에 클래식 공연을 준비하며 양국 문화 교류 복원에 시동을 걸었다. 이 공연에서는 중국을 대표하는 첼로 연주자 지안 왕, 파가니니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한 바이올린 연주자 닝펑이 한국을 찾아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와 협연한다. 이들은 약 120분 동안 아름다운 선율로 양국 우정의 밤을 수놓을 예정이다.

정부에서도 한중 수교 30년을 맞아 한한령 해제를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진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박송아 대중문화평론가는 "한류에 대한 보호와 관리가 세심하게 이뤄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평론가는 "한류 산업 자체가 전방위적 민간외교를 중심으로 중국 정부와 미디어업계를 대상으로 펼쳤다면, 이것을 활발하고 안전하게 이뤄나갈 환경을 조성해줘야 하는 것이 정부 부처 관계자들의 역할"이라며 "현재 문체부에서 '한류진흥 전담조직'을 운영하며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에 관련된 콘텐츠 분쟁 사례나 권리 구제 절차를 좀 더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표절 피해에 대비가 필요한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매뉴얼화 하여 글로벌 진출 사전과 사후에 활용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지원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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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