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중앙재정수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제 대성(大省)들의 상황이 녹록치 않다. 중앙 지도부로부터 경제 회복의 '구원투수'가 돼야 한다는 임무를 부여 받았지만 코로나19 등 여파로 경제 발달 지역 재정능력 역시 약화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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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바이두(百度)] |
중국 남동부 연해 지역에 위치한 광둥(廣東)성과 장쑤(江蘇)성, 저장(浙江)성, 산둥(山東)성, 푸젠(福建)성 5개 성은 중국 경제 대성으로 꼽힌다. 이들 5개 성의 경제 규모는 중국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재정수입은 전국의 40%에 육박한다.
5개 경제 대성은 특히 중앙정부 재정수입에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지방정부가 상납하는 세수의 80%를 이들 5개 지역이 부담하고 있고, 중앙정부는 이를 경제가 덜 발달한 지역에 투입하고 있다.
광둥성은 지난 31년간 재정수입 전국 1위 자리를 지켜 왔다. 현지 소재 기업 수가 절대적으로 많고, 활발한 부동산 투자에 따라 토지 양도 수입이 컸기 때문이다.
탄탄한 재정을 바탕으로 지난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8307억 위안(약 61조 3000억 원), 7308억 위안을 중앙에 상납했다. 올해 역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세수를 중앙재정에 상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상납액은 예년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들어 동부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경제에 막대한 충격을 줬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 상반기 광둥성 경제성장률은 2%에 그쳤다. 올해 목표치인 5.5%의 절반에도 못 미친 것이다.
이와 함께 세금 등 비용 감면 정책도 재정수입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기업 수가 많다는 건 그만큼 감세 규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광둥성의 올해 상반기 환세(세금 환급) 및 감세 규모는 3000억 위안에 달했다. 대규모 환세 및 감세 정책은 장기적으로는 비용 부담을 줄여 기업 등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방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늘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지방정부 재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결국 광둥성의 올해 상반기 재정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1.4% 감소한 6730억 위안에 그친 것으로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에 나타났다.
재정능력 약화는 비단 광둥성만의 일이 아니다. 또 다른 경제 대성인 저장성과 장쑤성, 산둥성 재정수입 역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2%, 17.9%, 8.2%씩 줄어들었다.
전문가들은 지방정부 수입이 줄어든 만큼 중앙에의 상납액 역시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궈성(國盛)증권연구소 양예웨이(楊業偉) 고정수익 전문 수석 애널리스트는 "전염병 상황과 세금환급 규모를 고려할 때 올해 전국 지방정부 재정수입이 모두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수입은 감소해도 필수 지출은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중앙재정에의 상납액이 줄어들 것"이라며 광둥성의 올해 중앙재정 상납액이 6000억 위안을 밑돌 것으로 점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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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2022.08.19 hongwoori84@newspim.com |
한편 중국 경제 '수장'인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최근 잇따라 경제 대성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이달 16일, 리 총리는 광둥성 선전에서 광둥성과 장쑤성·산둥성·쓰촨성 등 경제 대성 책임자와 만나 "경제 대성이 용감하게 (경제 성장의) 대들보를 짊어지고 경제 안전의 핵심적 지탱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며 특히 중앙에의 재정 상납을 강조했다.
그는 "경제가 안정되면 재정도 안정된다"며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 상납 임무를 완수하고 각 성 정부는 허리띠를 잘라매고 기존의 재정자금을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지난달 7일에는 푸젠성에서 남동부 연해지역 5개 경제 대성 지도자를 불러 "남동부 연해 5개 성·시는 국가재정과 중앙재정의 중서부 지역 재정 지원을 강력히 뒷받침하고 있다. 중국 경제 성장의 대들보 역할을 계속해서 발휘하고 국가재정을 보장하는 데도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같은달 28일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도 "경제 대성은 용감하게 대들보를 짊어져야 한다. 조건을 갖춘 성들은 경제사회 발전 목표 달성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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